안경사법 정책토톤회 “타각적 굴절검사 필요”...소비자단체 등 반응 뜨거워“국민의 눈건강 위해 안경사법 꼭 만들어야” 2014-11-03 (월) 15:26 지난 9월 1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노영민(새정치민주연합), 이명수(새누리당), 김성주(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동주최한 ‘안경사법’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안경사와 안과의사, 시민 등을 포함한 약 300여명이 참석해 토론장을 가득 메웠다. 이날 토론회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노영민, 이명수, 김성주 의원을 비롯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의장, 오제세, 이상직, 원혜영, 김상훈, .......

최승재 연합회장, 동반성장연구소 포럼서 주제 강연“대한민국 자영업자, 길을 잃다” 2014-11-03 (월) 15:20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는 지난 10월 16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대한민국 자영업자, 길을 잃다’라는 주제로 제15회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운찬 이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양극화 현상 등으로 기회가 불공평하게 주어지는 사회에서는 미래를 위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상생을 위한 동반 성장’이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자율협의를 하.......

소상공인연합회와 민병두의원 상담센터 개소 ... 정부도 법제화 착수"상가권리금, 이제 모른 체 않겠다” 2014-11-03 (월) 15:15 점포를 빌려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에게 상가권리금은 골아픈 문제다. 현실적으로는 작동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약자인 임차인들만 피해를 입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애로를 해소하려는 상가권리금 법제화 작업이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최초로 상가권리금 법제화 작업에 착수, 올 1월 ‘상가원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민 의원의 공론화 노력이 있.......

추가 회원단체 가입 앞두고, 미묘한 신경전소상공인연합회, 벌써부터 기득권 조짐인가 2014-11-03 (월) 15:10 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대춘·최승재, 이하 연합회)의 정회원 추가 가입 절차와 기준을 정하는 정관 개정 작업이 한창이다. 연합회는 지난 달 23일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정관 개정위원회 위원장과 회원가입심사위원회 위원장에 연합회 정인대 이사(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장)와 김서중 이사(대한제과협회장)를 각각 선임하고 절차를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내년 2월 중에 열릴 신임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예정돼 있어 제반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후보자비방죄’로 기소된 대학생 공익변론 맡아 6.4지방선거 정몽준 후보 비판 트위터 글 쓴 대학생을 검찰이 기소한 사건 선거법 93조1항 한정위헌 결정으로 인터넷에서 의견표명 가능해졌지만 검찰은 선거법 251조 후보자비방죄로 기소하고 있어 1. 지난 10월 22일, 검찰이 6.4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담은 글을 트위터에 세 차례 올린 한 대학생을 공직선거법의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교수)는 이 사건이 선거와 관련한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된 대학생에 대한 공익변론을 맡.......

“이동흡 전 재판관, 불기소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나” 공금횡령혐의 이 전 재판관 기소 요구 의견서 검찰에 보내 일반 공무원이 이 전 재판관처럼 했어도 불기소 검토했을지 의문 1.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11/3),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보관하고 개인적 용도에 지출한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의 횡령죄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가 무혐의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불기소처분은 부당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작년 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이 전 재판관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

전국순회 청년문제 공개토론회 연세대학교 개최“불평등 속의 청년의 삶, 변화는 가능한가? - 21세기 청년론” 일시 및 장소 : 2014년 11월 4일(화) 오후6시30분, 연세대학교 연희관 025호 1.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청년유니온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주거, 일자리, 부채 등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해결방안과 대안을 모색하는 전국 대학순회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며, 그 첫 번째 토론회가 내일(11/4) 오후 6시30반 연세대학교 연희관 025호에서 개최됩니다. 2.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회에서 학자금 대출,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등 청년들의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

사회 10.31(금) 용산 화상경마장 평가단 결과 발표에 대한국회의원․주민대책위원회․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11.3(월) 오후1:30 국회 본청 기자실(정론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용산 주민대책위, 도박피해자모임, 시민사회단체, 화상도박장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공동 입장 발표 : 용산 화상도박장 즉시 폐쇄하고 전국의 화상도박장 문제 해결할 것을 촉구․호소!! “도박과 탐욕보다, 우리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권이, 그리고 주민 공동체가 우선입니다! 도박장은 근절되거나 추방․축소되어야 합니다! 마사회가 끝까지 학교 앞 화상도박장을 고수한다면, 국민들은 이를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