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설명회] 국민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안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기자설명회 2014년 11월 4일(화) 오전 11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정부는 2009년에서 2013년까지의 5개년 중기보장성 강화안에 이어 차후 중기보장성 강화안을 현재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되었어야 할 중기보장성 강화안이 아직까지 결정되지 못하고,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보장성 강화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몰이해와 무대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핵심 보건 공약인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100% 공약’을 이미 3대 비급여 제외와 본인부담율 고.......

참여연대, 권익위에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보호조치 결정 요청해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에 따라 재보호조치 이뤄져야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 집행은 민간부분 공익제보 활성화에 단초될것 1.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신광식)는 어제(10/8)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공익제보자 이해관씨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시 내려달라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KT에 근무하던 이해관씨는 지난 2012년 KT의 제주 7개 경관 선정 전화투표 부정의혹을 공익제보한 후 연고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전보조치되었고, 같은 해 8월 권익위는 KT측에 이같은 불이익 조취를 취소하라는 보호조치결정을 내렸.......

참여연대, ‘'서울시 생활임금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민주노총,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일시 및 장소 : 2014.10.14(화) 오후 2시반 /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1. 참여연대와 공공운수노조·연맹 서울지역본부, 국제통상연구소,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일반노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 노동·시민사회계 단체는 오는 10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반,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생활임금제' 이대로 좋은가?: 제대로된 서울시 생활임금제도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토론회’ 를 개최합니다. 2.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동조합과 당사자, 시민단체, 학계 등이 지난 9/2(화) 도입계획이 발표된 ‘서울시 생활임금.......

논평국회 통제 권한 무시하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추진 안돼기관 간 약정으로 군사정보공유 추진은 군사기밀보호법에 저촉돼 1.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추진이 군사기밀보호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진성준 의원의 관련한 유권 해석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나온 내용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일본과의 군사기밀 공유를 행정처리 형식의 ‘기관간 약정’으로 국회 심의나 동의 없이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이번 입법조사처의 답변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를 재확인해 준 셈이다.2. 현행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8조는 군사기밀을 제공할.......

부도 사업 인수로 2조원 혈세 탕진김신종 전 광물자원공사 사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 TK, 대통령인수위 출신 MB 최측근이자 자원외교의 대표적 인물- 김제남 의원 “김 전 사장의 증인채택은 ‘MB 해외자원외교 청문회’의 시작” 어처구니없는 부도(default) 사업 인수로 2조원의 혈세를 탕진한 멕시코 볼레오 동광개발사업과 관련, 당시 인수 결정을 내렸던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결국 국정감사 증인대에 서게 되었다.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요구로 증인 채택된 김신종 전 사장은, 볼레오 사업이 ‘부도(default)’ 처리된 사실을 숨기고 오히려 휴지조각이 된 지분 인수를 억지로 밀어붙여 최종적으로.......

논평 휴일수당 자체를 없애버린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56조 ‘또는 휴일근로’ 삭제해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의 법적 근거 사라져 1. 권성동 의원은 휴일수당 자체를 삭제해버렸다. 권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만 인정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으나, 참여연대가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조문을 확인한 결과, 권 의원은 근로기준법 56조에서 ‘또는 휴일근로’ 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연장근로와 상관없는 휴일수당 자체가 사라졌다.......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청운동사무소 CCTV, 세월호 특별법 촉구하는 유가족과 촛불기도회 감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참가자들 법적 대응에 나서 1.청와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난 청운동사무소 CCTV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농성을 감시하여 논란을 빚은 데 이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촛불기도회를 감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유가족들과 기도회를 주최해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2. 지난 8월 22일 세월호 유가족은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며 청운동사무소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상지대 복귀 김문기씨의 도피성 출국 시도 강력 규탄! 이인수 수원대 총장 국감 증인 무산 강력 항의! -상지대 김문기씨의10.8일 국감 증인 출석 회피하기 위한10.7일 저녁 중국 출국 시도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비리 의혹 관련 수원대 이인수 총장 국회 증인 채택 무산,국민들의 분노 매우 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원대 이인수 총장 증인 채택 무산시킨 새누리당은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제1야당의사학비리에 미온적인 태도도 비판받지 않을 수 없어...여야는 김문기씨가 실제 도피 출국하면 즉시 고발하고, 이인수 총장도 반드시 추가 증인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