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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호연 칼럼 : 총선공약에 자영업 기장 활성화 대책 담아야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출범하면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바 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7월 민관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9월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연말정산 파동이 일자 부과체계 개편 작업을 사실상 포기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격이 된 셈이다. 이에 대해 자영업자를 비롯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일자, 정부는 여러 차례에 걸쳐 새누리당과 당정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발표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단 한 번도 이행을 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는 지난 해 12월 15일에 개편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이번에도.......추천 -
[비공개] 소상공인연합회, "LG-코롱 등 제품 불매운동 나서야"
대기업들에게 상생이란 언제나 요원한 것인가. 5년 전에도 ‘나 홀로 소모성 자재 유통’을 고집했던 LG 계열 MRO사인 서브원과, 코롱 계열 MRO사 KEP, 그리고 삼성 그룹 계열사들을 주된 상대로 소모성 자재를 공급하는 아이마켓코리아가 소모성 자재 유통 관련 상생 협약 체결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MRO업체, 면장갑, 복사용지 등 취급 MRO(Maintenance Repair Operation) 사업이란 기업 및 공공기관, 학교 등에 소모성 자재를 대규모로 납품하는 사업이다. 일반 가정에서도 주방용품, 식기,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이 필요하듯, 기업이나 공공기관, 학교와 같은 곳에서도 이같은 생활 용품 및 소모성 자재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A4 용지, 프.......추천 -
[비공개] 카드 가맹점들, "카드 수수료 더 내릴 것 기대"
신용카드 가맹점 체계가 급변하고 있다. 지난 2월 18일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다음,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로써 앞으로는 은행들도 카드 매출 전표 매입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기존 카드사들이 발행하고, 전표 매입도 하는 체제에 큰 변화가 오게 된다. 즉 전표 매입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밴사도 출현할 수 있게 돼, 밴 수수료도 더 낮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의 ‘봉’ 역할 지난 2일.......추천 -
[비공개] "소상공인 등 약자와 호흡하며 보낸 의정활동"
소상공인이 주목하는 후보 2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후보(서울 동대문을) 민병두 의원은 상가권리금에 관한 법안을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발의했고, 이 법안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애정과 관심이 맞물려서 지난 해에 법제화하는데 성공했다. “정치는 서민들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해답을 제공해주는 것”이라는 민병두 의원은 을지로위원회를 주도하면서 약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정책연구원 원장으로서 프랜차이즈 불공정해소법,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성과를 이끌어냈다. 민병두 의원을 만나 소상공인을 위한 활동, 소상공인업계를 살.......추천 -
[비공개] "평소에도 소상공인과 소통해왔다"
소상공인이 주목하는 후보 1 = 임태희 후보(성남 분당을) 소상공인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해온 임태희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는 소상공인 업계를 포함해 정부 및 정치권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은 더더욱 아니다. 특히 소상공인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그의 말과 행동은 정부를 향한 정책제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그 중심에 서 있던 것이 바로 ‘한국정책재단’과 ‘소울림포럼’이다.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만나, 소상공인의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부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제언에 이르기까지 좀 더.......추천 -
[비공개] "도시형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해설
그동안 소공인을 위한 지원은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상공인지원 특별법’은 주로 소상인에 초점을 두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공인에 대한 지원은 취약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소공인은 업종면에서 소상인과 다르고, 규모면에서 일반 중소기업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실질적인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전순옥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한국패션산업그린포럼』(공동대표 정세균․전순옥, 책임연구위원 정호준)에서는 기존의 법률만으로는 소공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어렵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제조.......추천 -
[비공개] 소공인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해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업과 더불어 ‘소공인기술개발 지원사업’과 ‘소공인 맞춤형 성장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올해는 여기에 ‘소공인 특화자금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 실시 소공인 특화 지원사업이란 동일 지역의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소공인들이 일정 규모 이상 집적되어 있는 지역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해당 소공인들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소공인 및 사업장 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마케팅 지원 사업, 기술 지원 사업 등이 펼쳐진다. 또 고가의 장비를 들여다 놓고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추천 -
[비공개] "소공인도 이제 경제의 한 주체다!"
소공인 지원예산 가파르게 증가, ‘30만 개 일자리 창출 예상’ 2014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전순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 지원 특별법)’ 통과로 그동안 통칭 ‘소상공인’에 포함되어 별도의 이름으로 불리지 못하던 ‘소공인’이 비로소 고유한 이름을 갖게 되었다.‘소공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가리킨다. 2013년 기준으로 소공인 사업체는 약 30만 개, 종사자 수는 91만 명, 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사업주를 포함하여 3명이며 전체 사업체의 29%가 1인 기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중에 10년 이상 업력 분포 비율이 43%이며, 3년 미만 업력 분포.......추천 -
[비공개]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축제 기간 중 '소상공인 활성화 포럼' 열어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연합회(주관)는 제1회 ‘소상공인 주간’을 맞아 전국 1만여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우리동네 소상공인 축제’를 2월 22일부터 28일까지 1주일 동안 개최하였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소상공인 축제 및 소상공인 주간 행사 중 하나인 ‘소상공인 활성화 포럼’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월 25일 진행된 서울 포럼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정책과 이현조 과장,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김임용 회장, 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사상철 회장, 한국이용사회중앙회 김선희 회장, 한국선물포장협회 황인자 회.......추천 -
[비공개] 2016 전국소상공인대회 성황리에 개최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월 26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모범 소상공인을 포상·격려하고, 성공사례를 공유하는 「전국소상공인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진행된 ‘제1회 전국소상공인대회’에는 중소기업청 주영섭 청장과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일규 이사장, 새누리당 정윤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순옥 의원, 네이버 김지현 이사, KT 장희엽 본부장, 삼성카드 박상만 전무 등을 비롯해 업종별 및 시군구 단체장과 소상공인 가족까지 약 4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소상공인이 국가 경제의 실핏줄” 소상공인연합회.......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