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전영석 ☏581-3353/553-3315 taxnuri@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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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국세청고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소득세법」제162조의3,「법인세법」제117조의2 및「부가가치세법」제7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국 세 청 장 제1조(현금영수증의 발급) ①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추천 -
[비공개] [국조세 상담] 일본법인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시 원천징수
◎ 상황 법인사업자로서 주주는 내국법인 80%, 일본 소재 외국법인 2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 후 배당금 2억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질의사항 내국법인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 의무는 없는 것은 확인하였습니다. 일본법인인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 4천만원은 원천징수하여야 하나요? 한다면 몇 프로로 하여야 하나요? [답변] 국내원천소득인 배당소득을 외국법인에게 지급 시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한‧일조세조약이 법인세법을 우선하므로, 한‧일조세조약 제10조에 따라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면세 용역에 대한 발행한 세금계산서 취소방법
◎ 상황 본사는 건축설계업을 하는 사업체로서 국민주택규모(85㎡)이하 공동주택 설계를 발주받아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5차례 용역비 수령하면서 4차례 용역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 질의사항 면세 대상인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관련된 가산세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답변] 면세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 공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비영리업체의 지연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 적용 여부
◎ 상황 본사는 비영리법인(대학부속병원)으로 비영리수익사업 용도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일의 다음달 10일 이후 수취하였습니다. ◎ 질의사항 비영리법인이 지연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의 적용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한하므로 귀 사례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수취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참고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추천 -
[비공개] 5월신고시 연말정산 챙기세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에 한번 더 살펴보자! https://m.blog.naver.com/ntscafe/223454866284추천 -
[비공개] [국세청] 기업 특강하는 전문강사 소득은 기타소득? 사업소득?- 5월..
□ (성실신고 사전안내)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합니다. ○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 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5.9.(목)부터 모바일로 보내드렸으니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발송 실패자는 서면안내문 발송)｜ 올해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주요 항목｜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도록 성실신고 안내 주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차이가 과다한 경우 성실신고 안내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추천 -
[비공개] 양도소득세 간이사전조사제도
https://m.blog.naver.com/BlogScrapForm.naver추천 -
[비공개] 부가세 예정신고 안내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tscafe&logNo=223416163840&proxyReferer=&noTrackingCode=true추천 -
[비공개] [국세기본법 상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경정청구 기산일
⑴ 상황 1월에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인 3월 31일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습니다. ⑵ 질의 해당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데 기산일이 예정신고기한인 3월 31일 인가요? 아니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인 다음연도 5월 31일 인가요? [답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에도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기한이 지년날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추천 -
[비공개] [부가세 상담] 온라인 플랫폼 위탁판매 시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 상황 부가가치세법 2024년 기본통칙 46-88…1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수탁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사업자는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2024. 3. 15. 신설) ◎ 질의 위 신설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6-88…1에 의하면 G마켓 등 플랫폼 사업자로 발급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일까요? [답변] 부.......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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