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겸영과 금산분리 이정우 경북대 교수2009-07-26 이명박 정부는 경제를 살린다면서 규제완화, 칸막이 제거에 열심이다. 불필요한 칸막이는 제거하는 게 옳지만 방화벽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일식이 있던 지난 22일 한나라당은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김형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 하늘도 흐려지고, 나라의 장래도 흐려진 날이었다.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공통점은 꼭 필요한 방화벽을 무모하게 허문 것이다. 미디어법의 핵심은 신방겸영(신문과 방송 겸영)의 허용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조중동 신문과 재벌의 방송 진.......

대북정책과 ‘위험한’ 베팅 김근식경남대 교수2009-07-22 지금 이명박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불확실한 미래에 위험한 베팅을 하고 있는 듯하다. 북핵문제 해결 방식을 놓고도 협상이 아니라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나 정권교체에 의한 해결 가능성에 높은 기대를 걸고 있는 듯하다. 오히려 일체의 협상을 무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굴복이나 북한 내부의 근본 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특히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을 침소봉대하여 췌장암설부터 내년 사망설까지 흘리며 북한의 급변사태를 희망하기도 한다. 이처럼 핵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협상을 거부하고.......

맥나마라의 추억 이정우 경북대 교수2009-07-19 전 미국 국방장관 로버트 스트레인지 맥나마라(1916~2009)가 이달 초 세상을 떠났다. 그는 케네디, 존슨 정부 때 7년 동안 국방장관으로서 월남전을 총지휘했던 인물이다. 그래서 월남전을 ‘맥나마라의 전쟁’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는 자기 이름처럼 특이한 인생을 살았다. 버클리에서 경제학, 하버드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 최연소 교수. 포드 자동차에 입사하여 승승장구, 44살에 포드 가문이 아닌 최초의 포드자동차 사장. 케네디의 제안을 받고 국방장관 취임. 그러나 정당성 없는 월남전에서 5만8000명의.......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 윤진호인하대 교수2009-07-14 노동부는 최근 “비정규직법 관련 오해와 진실”이라는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는 표현밖에 나올 수 없다. 지면 관계로 내용을 모두 소개할 수 없으므로 그 가운데 두세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노동부 해명자료는 “기간제법은 정규직 전환법”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오해이며 사용자는 2년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더욱이 기업이 비정규직을 2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삼중고 시달리는 비정규직 이정우 경북대 교수2009-07-12 비정규직법 문제가 국회에서 아직 표류중이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만큼 문제가 심각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 한국의 비정규직은 방대성, 악성, 차별성이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첫째, 규모를 보면 통계청 추계로는 2008년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540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놀랄 만큼 많은 수다. 그러나 실제 비정규직은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으니 문제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다른 믿을 만한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비정규직은.......

네오콘과 반기문 때리기 문정인 연세대 정외과 교수 임기 절반을 채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때리기가 일부 서구 미디어 중심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고약한 것은 6월23일 미국의 격월간 외교전문지 온라인판에 게재된 제이컵 하일브룬의 ‘아무 곳에도 없는 남자-왜 반기문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한국인인가’라는 제하의 기고문이다. 하일브룬은 이 글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자리인데 반 총장이 그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한국인이라고 꼬집고 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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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마지막까지 열정을 쏟았던 ‘진보의 미래’ 연구가 본격화된다. 각계의 학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하여 ‘노무현과 진보의 미래’를 주제로 연구 및 토론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시리즈 형태의 책자를 발간한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던진 ‘진보’의 화두를 기초로 다양한 세미나와 심포지엄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마당인 진보의 미래2.0(www.progress20.net)도 구축된다(공식 오픈 8월 초 예정). 이를 통해 진보의 가치와 대안이 토론되는 진보의 공론장을 확대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진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