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세월’ 주장은 국민에 대한 모독국가부도사태 누가 불렀고, 재도약 10년 누가 이뤘나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지 못한 지난 10년을 ‘육란(亂)시대’라며 그동안 잃어버렸다는 열 가지 목록을 제시했다. ‘잃어버린 세월 신고목록’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이 열거한 열 가지 목록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다. 조목조목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주장을 접하다보면 새삼 명확해지는 바가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동안 정권을 잃으면서 기억도, 책임도 함께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초래…한나라당은 기억도, 책임도 잃어버렸나 1만2000달러를 넘었던 1인당 국.......

수십 년 묻혔던 진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22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이해승 등 친일파 8명 소유의 토지 233필지(시가 410억원 상당)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완용 등 친일파 9명(시가 63억원 상당), 민영휘 등 친일파 10명 땅(시가 257억원 상당)에 대한 국가 귀속 결정에 이어 세번째다. 식민의 역사가 시작된 지 100여년, 해방 후 62년 만에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구체적인 단죄가 이뤄진 것이다. 2007년 11월1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전남 구례 봉성산 등 4개 지역에서 한국전쟁 전후 집단 학살된 민간인 유해 400여구와 유품 1085점을 발굴했다고 발표했다. 민족.......

투기 고질병, 대증요법 대신 원인균 치료 온탕과 냉탕 오고간 과거 부동산정책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관성의 부재였다. 경기상황에 따라 투기억제책과 경기부양책을 반복하는 즉흥적 대응을 해온 것이 문제였다. 이는 당장의 부동산 가격을 잡거나 침체된 건설경기를 반짝 살리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부동산정책은 ‘언젠가는 바뀐다’는 잘못된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정책효과를 반감시키고 가격 변동성만 키웠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부동산은 최고의 재테크’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의 탄생이다. 역대 정.......

참여정부는 언론을 탄압했는가 다시 ‘책임 있는 자유’를 생각한다 일부 부처에서 기자들의 촛불농성이 있었다고 한다.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대한 반발이다. 이들은 “정부의 취재통제안에 따른 기사송고실 강제 폐쇄는 명백한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한다. 일찍이 조선일보는 이렇게 언급했다. “언론 증오는 이 정권의 ‘청와대병(病)’이다.”(06.7.31 사설) 언론 증오, 통제, 탄압…. 과연 그런가. 독자 선택권 침해라던 가판 구독중단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2003년 2월 26일 청와대는 신문 가판구독을 중단했다. 다른 정부기관들 역시 다음달인 3월 가판구독을 모두 중단했다. 가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