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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미래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말한다
미래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말한다 노무현-김대중 두 대통령 서거이후 처음으로 맞이하여 10.4 남북정상선언 2주년 기념식 및 학술회의 진행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위원회(공동위원장 이재정, 백종천)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및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10.4 남북정상선언 2주년을 기념해 9월 28일 오후 1시 조계사 국제회의장에서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이재정 10.4 남북정상선언 기념위 위원장, 김상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상임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이해찬(시민주권모임 대표), 정세균 민.......추천 -
[비공개] 이명박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이명박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 - ‘감세’와 ‘작은 정부’의 허구에 대하여 - 2009년 9월 21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인천대학교 황성현교수님의 발제로 “이명박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MB정부의 ‘감세’와 ‘작은 정부’에 대한 허구, 특히 녹색뉴딜, 4대강 살리기 등의 명목으로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의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 서민들의 복지, 저출산․고령화, 교육예산 등의 부족 등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월례세미나의 주요 내용과 토론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전기와 후기로 엮.......추천 -
[비공개] 네루다, 피노체트, 바첼레트
네루다, 피노체트, 바첼레트 이정우경북대 교수2009-09-20 » 이정우 경북대 교수(경제학) 지난주에 이어 1973년 칠레 쿠데타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자. 군부 쿠데타로 수십만명이 국외로 탈출했고, 수만명이 투옥됐으며, 3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아옌데의 오랜 동지인 민중시인 네루다는 1970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산당 후보였는데, 아옌데에게 민중연합 후보를 양보하여 선거 승리를 일궈냈다. 그는 이듬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1973년 9월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네루다는 .......추천 -
[비공개] 대화 창 닫는 임진강 사건 침소봉대
대화 창 닫는 임진강 사건 침소봉대 김근식경남대대 교수2009-09-17 북한의 임진강 방류로 온나라가 떠들썩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전적인 책임을 북에 돌리고 최근 북이 취한 잇따른 양보조치마저 무위로 돌리면서 남북관계가 경색으로 치닫는 것은 아무리 봐도 석연치 않다. 이번 사건에 대한 일부 언론과 강경보수 진영의 호들갑을 보면서 1995년 시아펙스호 인공기 게양사건을 떠올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북에 줄 식량을 싣고 간 우리 배에 북측 관계자가 승선해서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게양케 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우리 사회는 삽시간에 ‘쌀 주고 뺨 맞을 수 없다’며 북한.......추천 -
[비공개] '부동산 투기 괴물' 다루기
'부동산 투기 괴물' 다루기 변창흠세종대 교수2009-09-10 정부가 마침내 대출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에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현장 조사와 자금 출처조사가 다시 등장하고, 투기지역을 재지정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투기수요를 억제해서라도 부동산가격 급등현상의 확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기조가 바뀌는 신호이기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세계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부동산 보유와 거래, 재개발 및 재건축 규제를 과.......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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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김기정_脫냉전시대 격변 이끌어낸 ‘햇볕정책'
脫냉전시대 격변 이끌어낸 ‘햇볕정책’ 김기정연세대 교수2009-09-9 특정 정권을 평가할 때 염두에 둬야 하는 점은 역사적 좌표에 대한 평가다. 역사적 흐름을 제대로 읽고 그에 순행하는 정권이 있는가 하면, 역질주로 파행을 거듭하거나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과오를 범하는 정권도 있다. 현대 한국 정치사에서 김대중 정권의 역사적 좌표는 무엇이었나. 1948년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는 빈곤의 탈출, 민주적 정치체제로의 이행, 그리고 분단의 극복이었다. 1998년 ‘국민의 정부’라는 이름을 내걸고 출범한 김대중 정권.......추천 -
[비공개] 문정인_北 핵무기 가졌다 생각하고 남북관계 풀어야
문정인 "北 핵무기 가졌다 생각하고 남북관계 풀어야" [한반도평화포럼] "북한을 역지사지 입장에서 정확히 보자" 문정인 연세대 교수2009-09-8 7일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창립 총회에 이어 진행된 기념 포럼에서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북핵, 대 타결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문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 가졌다는 변화된 현실을 바탕으로 문제 접근해야 한다"며 조심스럽게 제안한 뒤, 역지사지의 자세로 남북관계를 풀자고 제안했다.앞서 지난 3일 유엔 주재 신선호 북한대사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추천 -
[비공개] 문정인_북미 정상화, 핵폐기 초기단계 인센티브로
문정인 "북미 정상화, 핵폐기 초기단계 인센티브로" [한반도평화포럼 발제문].."핵시설_프로그램은 단기, 핵무기 폐기는 중장기 과제" 문정인 연세대 교수2009-09-7북핵, 대 타결은 가능한가 한반도 평화포럼 창립총회에서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신데 대해 주최 측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주제는 '북핵 문제의 대 타결'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를 괴롭혀온 참으로 어려운 주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 발표가 현안 해결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가 건설적 토론의 장을 만들고 대 타결의 실마.......추천 -
[비공개] 장하진_새로운 대한민국 진보 모델 만들겠다
장하진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신임 원장 "새로운 대한민국 진보 모델 만들겠다"30개 분야 대안 담은 ‘진보의 미래’ 출간 예정노무현시민학교·봉하캠프 본격 운영키로 “지금까지 진보적 이상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만 했다면, 앞으로는 땅에 발을 딛고 대안을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보수적 성향의 경제연구소는 많지만, 진보적인 대안을 생산해내는 연구소는 없었어요.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그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1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한국 사회 진보 모델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장하진(59) 한국미래발전연구원 신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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