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 ‘놀부계산’을 한다. 같은 처지에 있는 국가와 국민을 세법상 차별 또는 우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납세자가 법정 신고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면서 덜 낸 세금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 반면, 더 낸 세금이 있을 경우 법정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3년 이내에 환급청구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예컨대 납세자가 법정 신고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세금을 덜 냈거나 더 낸 사실이 드러난 경우, 덜 낸 세금은 낼 수 있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불공평이 발생한다. 세금을 부과ㆍ징수함에 있어 국가와 국민을 놀부계산식으로 차별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블룸버그 미국 뉴욕시장의 새로운 적(敵)이 `담배`에서 `콜라`로 바뀌었다.8일(현지시간)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은 지역라디오에 출연 `건강에 해로운 당분이 함유된 소다음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시는 앞으로 청량음료 1온스(약 30ml)당 1센트의 세금을 부과한다. 미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캔 사이즈 12온스를 기준할 때 1캔당 12센트의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다. 블룸버그 시장은 향후 기대되는 10억달러의 세수로 건강과 교육관련 예산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세금을 통한 소비감소로 뉴욕시민의 건강이 좋아져 자연스레 예산도 절감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블룸버그 시장은 지난 2.......

투명성 높이고 자금조달 쉽게 "국제회계기준인 IFRS 도입은 회계 방식뿐 아니라 비즈니스 방식의 대변혁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비즈니스 방식의 전환 측면에서 IFRS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밥 모리츠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ㆍPrice waterhouse Coopers) 미국 회장은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면서 "한국 상장사들이 2011년까지 도입하기로 한 IFRS는 단순히 회계 방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혁신 측면에서 접근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IFRS는 기업이 가진 실제가치, 즉 공정가치(fair valuation)를 측.......

고깃집에 가서 제일 비싼 등심을 시켰다가 낭패를 본 일이 있는가? 시키고 보니 주위 사람들은 모두 8000원짜리 삼겹살을 먹고 있고,5만원짜리 등심을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면의 진실은 무엇인가? 삼겹살 집에 등심 메뉴가 붙어 있는 것은 삼겹살을 더욱 싸게 보이게 하는 마케팅 장치일 뿐이다. 하수는 현상을 보고,고수는 이면을 읽는다. 시장을 볼 때 경영자들과 일반 직원들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시장이 어려울수록,신기술과 새 상품이 요동칠수록 경영자들이 시장을 연구할 필요성은 그래서 더욱 높아진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관찰이 필요하다. "혁신은 눈에서 온다"(톰 켈리 IDEO 사장)거나 "혁신가는 절대 자.......

미 재무부가 지난 3일 하원에 제출한 `볼커 룰`을 시행하기 위한 조치인 은행지주회사법 개정안 내용이 8일 공개됐다. `볼커 룰`이란 지난 1월 2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한 은행 업무 및 규모 제한에 관한 제안으로, 전 미국연방준비제도(FRB) 의장이었던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이 구상한 엄격한 은행 규제안이다. 미 하원이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예금기관과 은행지주회사들은 자기자본 운용 행위인 자기매매 영업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다만 미국채, 주정부채, 혹은 페니맥 등이 발행한 채권 등에 대한 투자는 은행감독 당국의 승인 아래 허용하기로 했다. 예금기관과 은행지주회사가 헤지펀드나 사모펀드(PE.......

- 경향신문(2010.3.9)

`가치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사진)이 포스코를 더 담지 못해 후회할 법도 했다. 지난해 미국 불황 여파로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도 S&P500지수를 밑도는 성적을 냈으나 포스코 투자는 투자 이후 1조5411억원에 달하는 평가 차익을 안겨줬기 때문이다. 8일 버크셔 해서웨이 홈페이지의 회사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작년 말 기준 포스코 주식 394만7554주(지분율 5.2%)를 보유 중이다. 2008년 말과 주식 수가 동일해 2009년 추가 매수는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식 평가액은 2008년 말 11억9100만달러에서 작년 말 20억9200만달러로 2배 가까이 불어 포스코를 보유한 것만으로도 작년 한해 9억달러(작년 말 환율 기.......

내년 3월부터 자본금 3억미만 상조업체 영업금지 내년 3월부터 자본금 3억원 미만인 영세 상조업체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부실 상조업체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조업 등록제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 공포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법은 6개월의 유예기간에 거쳐 9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기존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법 공포 후 1년 이내,즉 내년 3월까지 시 · 도에 등록한 뒤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최소 자본금은 3억원으로 정했다. 자본금 3억원 미만 상조업체는 등록된 281개 중 235개에 달한다. 모두 영세한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