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 가산요소의 취급(2)(일본 사례) ■ 당사(구매자)는 수출국 을(판매자)의 전액출자에 의한 자회사로 을의 브랜드 잡화류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당사의 매매가격은 친자회사간의 거래만이 사용되는 특별히 설정된 가격이며 특수관계에 의해 영향된 가격이다. 한편 을은 당사의 수입화물인 을의 브랜드의 잡화류와 동종의 화물을 본국의 A백화점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당사의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정률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을과 A백화점간의 수입거래에 관한 동종화물의 송품장가격은 100이지만 A백화점은 송품장가격의 지불에 가하여 수입화물.......

○ 제3국 생산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3국에서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X국의 S판매자가 Y국에서 생산된 손수건을 우리나라의 여러 구매자에게 CIF조건으로 1타당 $3.44씩 재판매하고 있음. 제조자는 S를 제외하고는 수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Y 국내에서 공장도가격으로 1타당 $3.5씩 판매하고 있는바, 거래가격이 결정될 수 없다면 역산가격은 1타당 $3.35로 알려져 있음 이 경우 CIF조건으로의 과세가격은? [해설]- X국의 판매자 S와 우리나라 구매자간에는 특수관계나 수입 후 사용처분등에 따른 제한이나 특별한 조건 사정 등이 없어 거래가격이 성립되는 유효한 거래이므로 $3.44이 과세.......

○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로얄티 과세 여부■ 한국A(주)가 기술제공자인 미국의 L사에게 지급하는 로얄티를 L사로부터 수입하는 원료의 과세가격에 가산 여부? [해설]- 한국A(주)가 L사로부터 수입하는 원재료는 L사이외의 업체에서도 제조판매 하고 있으며, 또한 이 원료는 접착제 이외의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이 가능한 범용성 원료임. 또한 지급되는 로얄티는 수입원재료와는 상관없이 완제품의 생산에 관한 기술사용료로서 배합비, 반응속도조절, 배합순서 등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로 지불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과는 관련이 없음. - 한국A(주)가 계약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일부원료를 L사로부터 구매하고 있으나 단지 편의상.......

​○ 구매자가 무상으로 대여한 공구 등의 비용의 취급 ​(사용 후 반환되는 경우)(일본 사례) ■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과 전기기기부품 10만개를 CIF달러 단가로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당해 계약에 따라 당사는 이 수입화물의 생산에 사용하는 금형을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했다. 당해 금형은 당사의 본국 공장에서 사용하고 있던 것으로 대여기간 만료 후는 당사에 반환된다. 이 경우 당사가 무상으로 대여하는 금형의 비용은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의 계산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해설]-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현실지불가격」에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 「가산요소」액을 가산한 가격(거래가격)에.......

○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의 ​가산요소의 취급(1)(일본 사례) ■ 당사는 수출자 을(판매자)이 제조한 을 상표의 의료품을 수입하고 있다. 그 송품장가격은 100이나 별도로 을 상표의 상표권의 사용대가(로얄티)로 10(송품장가격 10% 상당액)을 을에게 지불함으로써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은 을에 대한 지불총액(110)에 의거 결정하고 있다. 이번에 견본용으로 을의 상표의 의료품 5착이 무상으로 을로부터 부쳐져 왔다. 무상화물이므로 정률법 제4조의2(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 유상으로 수입한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 거래형태 수량 및 현금지불에 따른 할인료의 과세가격 결정 ■ 사진틀 A, B, C, D, E 500개가 수입국의 수입분배자에 의해 각각 거래형태에 따른 할인 25%, 수량할인 20%, 10일내 현금 지급시 20%할인 조건으로 수입됨 이것은 수입국에서 기초의 수입이며 모든 사진틀은 동일 생산자에 의해 제조함 ·생산자의 판매표에 의하면A $5.00B $4.15C $7.00D $8.00E $6.00 이나 국내판매 시에는 35% 할인 ·생산자의 판매표에 의하면도매업자 20%분배자 25%소매업자 15% ·수출시 수량에 의한 할인율1~50 없음51~100 10%101~500 20%501~1000 25%1000 이상 30% 이 경우 각 사진틀별 과세가격은? [해.......

○ 로얄티 실제지불가격 포함 과세가격 결정여부 ​■ 당사는 전기통신기기 메이커로 미국의 M사로부터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사의 특허제품인 통신기기를 국내에서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 받았음. 당사는 M사로부터 도면, 기술정보 등을 공급받기로 하고 생산제품의 총매출액에 대하여 5%의 특허료를 지불하기로 되어 있는바, 이 경우 로얄티 실제 지불한 가격에 포함시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해설]-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여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소에 해당하는가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첫째, 수입물품의 특허나 상표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둘째, 당해 로얄티를 판매.......

소프트웨어가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일 경우,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97누11065, 2000.1.21] [판결요지][1]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9호에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라고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