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안내 [관세청공지, 2021. 6. 7.] 라오스측으로부터 "2012.7.1. 이후 라오스 산업통상부 및 상공회의소 모두 한-아세안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서 해당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통보받아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아태무역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06호, 2021. 6. 4.] 1.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소비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적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을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일부개정 [관세청고시 제2021-52호, 2021. 5. 28.]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관세청 고시 제2021-29호, 2021.3.25.)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 붙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 변경된 품목분류의 적용일은 별표 각 물품별 시행일에 따른다. [별표]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 431. 2021-52호('21.5.28) EMI SHIELD FILM 529 432. 2021-52호('21.5.28) 화장용 진동퍼프 등 2건 530 433. 2021-52호('21.5.28) DISPENSER PUMP 등 8건 531 434. 2021-.......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04호, 2021. 5. 31.] 1. 개정이유 최근 금리 수준을 감안하여「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 환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다환급금 등을 자진신고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인하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조정(안 제16조) 영 제30조 제2항 단서규정 적용 시 적용되는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국세와 동일하게 연 1천분의 18에서 연 1천분의 12로 인하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03호, 2021. 5. 24.]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법 제90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 관세 감면대상으로 운영 중인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서 가스분석기, 데이터분석기 등 40개 품목을 제외하고, 보호차단기, 전동액추에이터 등 6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36개 품목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하려는 것임. ※ 상기한 법 제90조제1항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공고 제2021-102호, 2021. 5. 25.] 1. 개정이유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에 대한 수임을 제한하고, 관세사 등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임제한 국가기관의 범위 및 국가기관 사무와 관련된 통관업 범위 등 세부사항을 정하고, 관세사 등의 징계 시 공개에 필요한 구체적 내용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5급 이상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관세사의 수임제한 대상 기관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근무한 모.......

□ (부산세관) 중고 농기계 수출신고 처리 기준 안내 ㅇ 부산세관 신항통관검사3과-502(2021.5.25.)와 관련입니다 ㅇ 최근 도난 중고 트랙터 밀수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부산세관이 수립한 중고 트랙터 및 콤바인 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서류 미제출로 인한 수출신고 처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물품 ㅇ 중고 트랙터, 중고 콤바인 □ 처리기준 ㅇ 제출 서류 - 매매계약서(제품명, 모델명 등 차량 정보 기재) - 대금지불 증빙 자료(세금 계산서 또는 은행 이체 내역 등) - 차량 전체 사진 - 기대번호 사진 ㅇ 전산 입력 - 수출신고서 30번 항목(모델·규격)상 기대번호 입력 *기대번호 : 농.......

2021년 서울세관 이커머스 매칭 비즈니스(E.M.B) 참여업체 신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업개요 목 적 : 독자적 해외 진출이 어려운 수출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아마존 컨설팅 협력업체와 매칭을 통하여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 지원 일 시 : 2021. 6. 14.(월)∼2021. 6. 15.(화)* 14:00∼16:30 장 소 : 서울세관 본관 10층 대강당** *동일한 내용으로 2회 진행예정 **코로나 상황에 따라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지원내용 1. 아마존 협력업체의 글로벌 오픈마켓 입점·마케팅 교육 2.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한 간이수출신고 방법 교육 3. 전자상거래 수출물품에 대한 국내·외 통관 절차 안내 4. 미국 현지 글로벌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