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관세평가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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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관세법상 수입항도착후의 운임취급(일본 사례)(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수입항도착후의 운임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구매자)는 E국의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수산물을 수입(구입)하고 있다. 이번에 당사는 을로부터 수산물을 C&F(일본 C항)가격으로 구매하였는데 당해 수입화물의 선하증권은 E국의 A항 - 일본의 B항 - 일본의 C항을 통하는 선하증권으로 되어 있다.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적출항 : A항(E국) 하역항 : B항(일본) 도착항 : C항(일본) 운 임 : A항(E국) - B항(일본) $17,000 B항(일본) - C항(.......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임상용 완제의약품의 거래가격 할인 인정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
임상용 완제의약품의 거래가격 할인 인정여부 [사례] - 완제의약품을 임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보다 할인되어 결정하는 경우, 동 할인가격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법 제9조의 제3항 제1호 사용 또는 처분상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이 과세가격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법 제9조의4 (동종․동질물품) 내지 법 제9조의8(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됨. (관세청 1997.12.5) 수입항도착후의 운임취급(일본 사례) [사례] 당사(.......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사례] A사는 독점대리점 관계에 있는 수출자B사로부터 S/W를 수입함에 있어 동일한 S/W를 일반(상업용)용은 정상가격의 25%를, 교육기관(대학교)에 납품할 교육용 은 정상가격의 70%를 할인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을 경우 과세가격은? [해설] - A사가 한국국내 독점대리점 관계에 있는 B사로부터 S/W를 수입함에 있어 교육기관의 납품을 전제로 한 가격 할인은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해당하는 사항임. - 따라서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제한함으로서 그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에는 할.......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사례] A사는 독점대리점 관계에 있는 수출자B사로부터 S/W를 수입함에 있어 동일한 S/W를 일반(상업용)용은 정상가격의 25%를, 교육기관(대학교)에 납품할 교육용은 정상가격의 70%를 할인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을 경우 과세가격은? [해설] - A사가 한국국내 독점대리점 관계에 있는 B사로부터 S/W를 수입함에 있어 교육기관의 납품을 전제로 한 가격 할인은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해당하는 사항임. - 따라서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을 제한함으로서 그 거래가격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경.......추천 -
[비공개] 외국환거래법상 수입국의 선적시설사용료에 대한 과세 (관세평가총람,관세..
수입국의 선적시설사용료에 대한 과세 [사례] Y정유회사는 말레이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함에 있어 Y사는 말레이시아 선적항에서 동 원유를 선적하기 위하여 국영 송유권(Pipe Line)을 사용하고 사용료 39,016불을 지불하였다. 선적시설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가산여부? [해설] - 수출국에서의 수입물품 선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송관련비용으로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므로 선적시설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이 같은 경우 실제지급금액은 무역 금액외 지급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것임 수입화물을 구입 후에 희석하여 재판매하는 때에 사용.......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공장도 가격에 제품포장비 해상운임 및 보험료 판매수수료에 대..
공장도 가격에 제품포장비 해상운임 및 보험료 판매수수료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사례] X국의 Tape 레코더 제조자는 X 국에서 수출상사에게 단위당 공장도가격 $13.69씩 판매함. 수출상사는 재 포장 하고 10%의 수수료를 붙여 단위당 15.64불씩 수입상에게 수출함 수입업자의 Invoice에 의하면 가격구성은 다음과 같다. 500개의 Tape 레코더 가격 $15.64 X 500 = 7820 공장도가격 $ 13.69 해상운임 $0.43 FOB 비용 $0.05 해상보험료 $0.04 10% 수수료 $1.37 포장비 $0.07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특수관계 해당 여부(관세평가총람,관세조사,관세법,관세포탈,관..
특수관계 해당 여부 [사례] 독점 대리점 업체의 계약서등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본건 수입자, 수출자 양당사자간의 독점대리점 등의 계약관계 및 실질거래관계가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4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7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해설] - 구매자A의 계약내용인 독점대리점 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나, 다만 기타 3개업체는 당해물품의 거래가격과 국내소비자 가격을 상호협의 또는 수출자가 결정하는 등 동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하여 제한이 있다 볼 수 있으므로 WTO 관세평가협약 제1조 제1항 1호,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 1호에 의거 거래가격을 과.......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기술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플랜트설비 모델사용료의 과세(관세..
기술용역제공자에게 지급한 플랜트설비 모델사용료의 과세 [사례] 거래내용 - 수입자는 수출자의 자회사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함. 수입자는 국내에 공장을 준공하기 위하여 수출자의 설계용역과 건설용기자재를 공급받아 수출자의 중국공장에 있는 플랜트 설비와 동일한 공장을 건설함 - 수입자는 설계용역제공자이자 기자재공급자인 수출자의 자회사인 중국 공장에게 동일모델의 공장건설에 따른 로열티를 1회 지급 - 수출자는 동일모형의 공장을 건설하는데 필요한 설계 및 기자재 구매 에 관한 정보자료를 제공 질의내용 - 공장모형의 사용대가로 지급한 권리사.......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전시기간 만료 후 할인 판매된 가격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관..
전시기간 만료 후 할인 판매된 가격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사례] 전시기간 후의 할인판매를 위하여 서독 D사와 약 25% 정도의 특별 할인을 협상 중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10대차량의 수입시 제세액금액(관세, 방위세, 특별소비세 등)이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할인된 Invoice 가격에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해설] - 차량을 수입한 후 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격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임. 수입가격의 특별할인은 차량의 수입 후 일정기간 000조직위원회에 무상 사용토록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할인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수입가격의 할인조건으로서 차량수입 후 사용, 처분상의 .......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제3국 경유 통과운송에 따른 일시장치비용 및 항만사용료 처리..
제3국 경유 통과운송에 따른 일시장치비용 및 항만사용료 처리. [사례] 스테인레스 스틸이 내륙지국(Land-Locked) X에서 Y국의 수입자 I가 공장도 가격에 $22,000, 운임 및 보험료 $500로 수입한다. 운임 및 보험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T국을 통과하여 선적항까지 도로 운송하는 경우 비용 :$200 ② Y국까지의 해상운송비 및 보험료: $300 또한 T국에서 선적하는 동안 2일간 일시장치 됨에 따라 그 장치비용을 180불을 수입자가 별도로 운송자에게 지불한다. 나아가 수입자는 크레인 사용료로 T국의 항만당국에 $40을 지불한다. 이 경우 CIF 기준으로 과세가격은? [해설] - 수입.......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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