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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블로그"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에 대한 검색결과1354건
  • [비공개] 수출리베이트의 회수문제(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조세회피지역에 있는 현지법인이 한국의 본사가 수취해야할 수출대금내지 리베이트 등을 영수하고 일정기간 사용 후에 한국의 본사로 대금의 일부만을 송금하는 경우, 1. 외국환거래법상 위반이 아닌지 2. 재산도피가 아닌지 [해설] 거주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3조에 의거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은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만일 국내 법인이 회수하여야 할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해외 현지법인이 대신 영수하여 사용하였다면 '채권의 회수'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것임. 또한 해외 현지법인이 본사의 채권을 대신 회수하여 일정기간 사용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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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수입대금을 수출자가 아닌 모회사에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 (외..

    [사례] I사는 미국의 모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고 있음. 또한 I사는 A국에도 I사와 같은 자회사를 두어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I사의 상품 재고가 누적될 경우, I사는 A국 회사에 국내소비자가보다 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음. 이 경우에, 상품은 직접 한국에서 A국으로 인도되며, invoice도 한국에서 A국으로 직접 보내지만, 대금결제 방식에 있어서는 우선 모회사가 I사에 대금을 지불하거나, I사가 I사의 모회사로부터의 상품매입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지불하고, A국의 회사가 모회사로 그 대금을 다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이런 거래에 있어서 3자지급 신고를 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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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제3자거래시의 상계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본사는 다국적 기업으로 본사와 매입․매출이 발생함. 본사는 A라는 미국기업에 외상매입이 있으며 당사는 미국본사에 외상매입이 있음. 이 경우 미국본사를 대신하여 A라는 기업에 대신 송금이 가능한지? 두번째는 포괄적인 다자간 상계를 허용한다고 하는데 포괄적인 다자간 상계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예를들면 미국본사와 오직 거래가 있고 당사와는 전혀 거래가 없는 제3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도 미국본사를 대신해 상계가 허용되는지? [해설] 1. 귀사가 본사에 대한 채무를 A사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하여야 함. 2. 다자간상계는 거주자가 1개의 비거주자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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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Refund된 수출물품과 재수출물품의 상계가능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

    [사례] A사는 거래선인 B사에 물건을 수출하였으나 제품 상이로 Refund됨. 이 건은 선적시 바로 nego를 하였고 거래선에서도 대금지불을 완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 그러나 B사의 오류로 판명되어 다시 물건을 수출함. 이때 Refund되어 B사에 지급할 금액과 재수출한 A사에 재무를 상계 처리 할 수 있는지? [해설] 동일한 당사자의 채권채무의 경우 수출입면장 등 관련 서류가 증빙될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상계신고하고 결제가 가능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http://www.phc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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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실제공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수입대금 결제시 제3자지급 해당여부 (외..

    [사례] 수입 결제시 Invoice발행인과 수입신고서상의 공급자와 다른 경우, (즉, 저희는 A와 계약을 했고 실제 물품공급자는 B이기 때문에) A에게 결제를 하게 되면 3자 지급에 해당하는지? [해설] 수입신고서상의 수출자와 다른 제3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해야 함. - 신고서 2부(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 사유서 - 당해 지급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서 - 수입신고서 등 수입채무 확인서류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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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원자재 공급분과 완제품수출과의 상계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

    [사례] A사는 미국의 한 업체로부터 LCD모니터 원자재인 LCD 판넬을 공급 받아 A사에서 개발한 제어보드 및 케이스를 이용하여 LCD 모니터의 완제품을 제작하여 전량 수출하고 있음. 1. LCD 판넬과 완제품 대금을 상계하여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매 수출 건마다 그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 완제품 수출대금 전액을 당사의 매출로 잡을 수가 있는지? [해설] A사가 미국회사와 엘시디 판넬 수입대금과 완제품 수출대금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동 상계는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함. 다만, A사와 미국회사와의 상기방식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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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회수의무 면제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관세청)

    [사례] 내국 모은행이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게 시설자금 용도로 미화 대출을 하였고 내국법인인 당사는 내국 모은행으로부터 동 미화 대출을 매입함. 변제조건은 매년 2번(5월,11월) 원리금 균등분할 변제이고 만기는 2010년 임. 매번 원리금 회수시 미화 50만불 초과되며, 2004년 5월 변제금은 정상적으로 회수하였으나 2004년 11월 변제금은 채무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변제를 불이행(지체)하고 있음. 질문 1. 상기의 2004년 11월 미회수 원리금이 대외채권회수의무 면제 대상인지 아니면 연체가 되더라도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을 기준으로 채권회수의무 면제 대상을 구분해야 하는지? 2. 상기의 2004년 11월 미회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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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채권의 출자전환시 처리방법 (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김용일관세사..

    [사례] 당사가 약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현지법인(관계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기매출채권과 대여금 미회수분에 대하여 출자(주식)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절차 및 한국은행의 승인여부와 승인받아야 할 내역. 그리고 출자전환 후 사후관리 사항 등은 어떻게 되는지? [해설] 1. 외국환거래법령상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만기일이나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안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만약 기간안에 회수가 안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서 대외채권회수의무면제 내지 채권회수기한연장 허가 등을 받아야 함.(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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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지사대신 수출업자에게 물품대 송금시 제3자지급 해당여부 (외환조사,외..

    [사례] A사에서는 매달 일본 지사로 지사 경비를 송금해 주고 있으며, 일본 지사는 송금 받은 경비 중 일부를 중국 등 타 지역의 수출업자에게 물품 수입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있음. 거래를 간편히 하기 위해 A사가 일본 지사 대신 중국지역의 수출업자에게 물품대를 직접 송금 하는 것이 가능한지? [해설] A사의 일본지사와 중국 등에 위치하고 있는 다른 비거주자간의 수입거래에 대한 대가를 A사가 대신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자지급에 해당되어 사전에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여야 함. (외환조사, 외국환거래법, 환치기, 관세사, 관세조사, 관세평가, 관세청)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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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반송물품 대금과 재수입물품 대금의 상계해당여부(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

    [사례] 영업사원의 실수로 발주가 잘못 나가 당사에서 원하지 않는 물품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반송을 하려함. 수출자는 REFUND는 불가능하며 최초 장비를 보내주면 85%의 금액을 인정하여 다음에 구매할 장비에서 차액만 송금을 하면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함. (즉, 최초 수입 장비 가격 : $50,000 반송 후 보상받을 수 있는 가격 : $50,000*80%=$40,000 향후 수입할 장비 가격 : $70,000 향후 수입시 별도로 송금할 금액 : $70,000-$40,000=$30,000) 이러한 거래의 경우가 상계에 해당되는지? [해설] 상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와 수출입, 용역거래, 자본거래 등 대외거래에 따른 채권, 채무를 매 건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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