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관세사시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해설과 사례""관세무역대사전",관세청 관세조사과장, 관세평가과장 등역임 현 아태무역관세사
"김용일의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외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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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학교법인의 교육용 해외 부동산 구입(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대학교에서 해외에 교육용 연구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함.1. 해외송금을 승인받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감정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국 언어가 특수언어인 관계로, 저희 학교에서현지에 파견한 연구원이 이를 번역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이것을 번역공증만 받으면 되는지,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내용공증이라는 것이 또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번역자가 직접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이럴경우 현재 내용공증은 불가능함. 현재 번역자가 해외 거주중이기 때문임. 2. 매매계약서의 경우 원문 그대로 번역할 예정인데 감정평가서는 양도 많고 전문적인 용어가 많아서 주요 요지만 번역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괜찮은 것인지? 3. 기.......추천 -
[비공개]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대금 지급시 제3자지급신고 해당여부(외환..
[사례]A사는 국내 업체에서 물품 구매하여 해외업체에 수출하였음. 이때 매입, 매출금액은 예정 단가에 의해 결정된 것이었음.(일정기간의 평균단가 사용품목) 확정단가가 예정단가 보다 높아져서 A사는 국내 업체에 매입대금을 더 지불하여야하고 해외업체로부터 매출대금을 더 받아야하는 상황 -A사가 아닌 국내업체로 바로 송금이 가능한 경우 * 근거 규정* A사가 추가적으로 처리해야할 사항은? (수출정정신고 외에 은행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할 증빙서류는 없는지) * A사가 취해야 할 Margine부분에 대해서는 국내업체로부터 자금이체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국내 업체로의 직접송금이 불가능한 경우 * 불가능한 근거규정이 무엇인지?[.......추천 -
[비공개] 영주권 취득시 해외부동산 구입 요건에 충족되는지 여부
[사례]금번 투자규제완화 기사를 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2년이상 체제할 경우 자격조건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고 배우자가 취업확인서 또는 입학허가서등 2년이상 체제하지 않았더라도 2년이상 체제할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명의로 주택구입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질문1) 배우자가 수개월내에 영주권이 나올텐데 2년이상 미국에 체제하지 않았더라도 영주권을 취득하면 2년이상 체제할 것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 본인명의로 주거용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지? 질문2) 또한 배우자가 영주권을 취득 후 본인명의로 주거용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면 별지서식7-8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신고만 할 경우 별도의 송금 관.......추천 -
[비공개]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채권 채무의 상계(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
[사례]미국의 모회사와 한국의 자회사 간의 채권․채무의 상계에 있어서자회사는 모회사에 마케팅 용역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서상의 소정의 수수료를 청구함. 또한 모회사는 자회사 직원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자회사에 청구함. 즉, 자회사는 모회사에 대해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건별로 영수 또는 수령하는 대신에 채권․채무를 서로 상계하고 잔액만을 지급 또는 영수하고자 함.모회사가 자회사에 비용대지급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경우 자회사에 대해 별도의 Invoice는 발행하지 않고 있으며 대신 Expense Report(일자, 금액 및 용도를 명시한 일종의 비용명세서)를 .......추천 -
[비공개] 운송비의 상계(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당사는 운송․서비스를 하는 물류회사임. 당사에서 발생하는 업무 FLOW를 보면, 화주가(국내제조업체) 당사에게 운송의뢰를 하면서 운송비가 1,000원 발생함.- 운송지: 수원공장에서 LA 법인까지라고 가정했을 때, 당사가 받은 운송비 1,000원은 수원공장에서 LA법인까지이고, 실제로 당사가 운송하는 범위는 수원서 LA공항까지 이고, LA공항에서 LA법인까지 운송비는 당사가 LA현지에 있는 운송업체를 이용함. 수원서 LA공항까지 운반비 : 600원 , LA공항에서 LA법인까지 운반비 : 400원 이럴 때 외국에 있는 운송업체한테 저희가 주어야할 금액 400원이 당사의 채무임. 상기의 경우와 반대되는 경우가 당사의 채권인데, 이럴 경우 .......추천 -
[비공개] 현지법인의 이익배당에 대해서(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중국에 있는 당사의 100% 현지법인에서 전년도 이익에 대하여 배당결의를 함.중국은 해외투자 법인의 배당금을 본사로 송금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재투자를 할 경우 법인세의 일부를 공제해주고 있어서, 당사는 현지법인의 본사배당금으로 중국현지에 재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으나 투자계획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임.1. 배당결의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경우 채권회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2. 외국환은행에 아무런 통보 없이 1년6개월이 지난이후에 동 채권을 해외 투자할 경우외국환은행에 해외투자 신고만으로 가능한지? 그 외에 다른 재제사항이나 신고/허가사항은 없는지? [해설] 1. 동 사항에 있어 배당금이 미화 50만불을 초과.......추천 -
[비공개] 거주자의 외국 부동산 임차권 취득
[사례]당사는 해외프로젝트를 위한 site의 설치를 위하여 일본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약 1.5백만엔을, 임차료로 매달 약 50만엔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려 함. 이 경우,1.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경우도 해외부동산임차권 취득으로 보아 임대차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하는지? 2. 임대차계약신고 후 사후관리해야 할 것에는 무엇이 있는지? 3.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이 다시 국내에 입금될 때의 신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4. 신고할 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해설] 1.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 임차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거주자의 외국부동산 취득으로 외국환거래규정 제7-44조의 신고수리요건을 갖추어야.......추천 -
[비공개] 한국무역협회, 중국 내수시장 개척 총력전(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
(서울=뉴스와이어) 2009년 11월 08일 -- 한국무역협회(회장 사공일)가 중국 주요도시에서 잇달아 무역투자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무역협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대중 시장진출 및 수출확대를 위해 상해마트 전시장에서 오는 11월 11일과 12일 양일간에 걸쳐 ‘한국상품전시상담회’를 개최한다. 또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중국내수시장진출촉진단을 중국 장쑤성 난징(南京)과 광둥성 광저우(廣州)에 파견, 무역투자상담회를 개최한다. 상해에서 개최되는 한국상품전에는 전기전자·IT, 농수산식품, 건강·미용, 생활잡화, 아이디어 신기술상품 분야의 대중수출 유망중소기업 46개사사가 300.......추천 -
[비공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보증시 신고여부
[사례]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A사가 B사에게 보증서 발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허가가 필요한지?ㅇ. 국내 제조회사(A사)와 미국 회사(B사) 사이에 "기본판매계약"이 체결되었음. 기본판매계약에 의하면 A사는 향후 B사에게 매년 일정한 금액의 물품을 공급함. ㅇ. 한편, A사는 미국에 판매법인인 자회사(X사)를 갖고 있음. A사는 X사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음. ㅇ 기본판매계약은 A사와 B사 사이에서 체결되었는데, A사와 B사는 서로 합의하여 A사가 X사를 통하여 B사에게 물품을 공급하고자 함. ㅇ. 그리하여, A사와 X사는, X사가 B사로부터 물품을 주문받으면 A사는 X사의 발주서에 따라 X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추천 -
[비공개] 본사의 대지급시 처리(외환조사,외국환거래법,환치기,관세사)
[사례]1. 현재 비거주자 A는 국내제조업체(B)와 Manufacturing Contract(제조대행계약)를 맺고 B가 생산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고 관련 대가를 직접 지급하고 있음. 2. 그런데 비거주자 A는 한국내에 지점 내지 연락사무소 (국내 현지 법인은 아님.)를 설치하고, 국내 지점으로 하여금 B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 B사로 하여금 제품을 제조케하고 제조된 제품은 B가 미국본사로 직접 인도하게 될 것임. 수출업자가 국내지점이 될지, B가 될 지는 추후 결정할 예정. 대금은 미국본사가 직접 B에게 지급. 3. 질의 사항 (1) 국내지점이 B에게 지급하지 않고, 미국본사가 직접 지급할 경우 외국환 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2)국내지점이 미국본사(.......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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