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공개] (7.10 부동산 대책_5)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보완
□ (추진배경) 임대차 3법 도입 前 예비 단계로, 임대인이 자발적 등록시 실질적으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공적 규제를 적용 받는 대신 폭넓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임대등록제도 운영 중 * ’94년부터 도입, ’20.5월 현재 임대사업자 52.3만명, 임대주택 159.4만호 ⟹ 임대차 3법 시행과 연계하여 제도간 정합성 및 임대인간 의무 대비 혜택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편 및 기 등록분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① 단기임대(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 폐지 □ (현행)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규제 및 지원 정도에 따라 단기(4년), 장기일반·공공지원(8년) 유형으로 등록 가능 □ (개선)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추천 -
[비공개] (7.10 부동산 대책_4)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방안_국토교통부
7.10부동산 대책 중 세제 부문의 중과율 인상 등과는 달리 실수요자, 청년주택 등의 기회를 넓히는 대안으로 국토교통부 소관의 서민 실수요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큰 내용은 '내집마련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사전 청약제 물량 확대", "청년 전월세 자금 지원" 등이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 (현행)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0%를 생애 최초 (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 ①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②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③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④ 도시근로 월평균 소득의.......추천 -
[비공개] (7.10 부동산 대책_3)다주택자, 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_(3..
세번째로 취득세율 인상과 감면 제한이다. 취득세율 인상시기 및 소급적용 문제, 적용시기를 계약일 또는 분양일인지, 등기일인지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잔금기준일이나 등기일을 적용한다면 현재 주택을 분양받았거나 계약 후 잔금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 이거야말로 폭탄을 맞는 상황일 것이다. 아직까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으로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➊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➋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추천 -
[비공개] (스타트업 이슈)창업지원금 받게 해 주겠다! 컨설팅인가? 브로커인가?
오늘은 위 링크의 청창사 합격 브로커에 대한 기사를 보고 그동안의 간단한 생각을 적어본다.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접속하면 위 처럼 팝업창으로 "창업지원자금 불법 브로커 주의! " 라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개인적으로 지난 20여년동안 창업 및 중소기업지원자금과 관련된 컨설팅, 멘토링 등의 경계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20여년동안 창업지원제도, 정책자금과 관련한 강의, 멘토링, 평가 등을 수행하면서 때로는 달콤한 유혹에 잠시 마음이 흔들리기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문기사에서와 같이 지원자금의 50%와 같이 과다한 성공보수로 수수하는 형태를 접하면서 남들은 참.......추천 -
[비공개] (2020년 창업지원)도전! K-스타트업 2020" 창업경진대회 공고
도전! K-스타트업 2020" 창업경진대회 공고추천 -
[비공개] (김용한박사ㅡ멘토링)스타트업 멘토링 수행
오늘도 화상멘토링 수행하고,저녁에는 멘토링 미팅 수행..아직도 쌀쌀한 저녁시간..코로나19로 인해 더더욱 쌀쌀한 느낌..추천 -
[비공개] (경기도 공모)「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새로운 경기 제안 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 공고 경기도는 도민 등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20,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0. 3. .경 기 도 지 사 1. 공모주제 ① 생활적폐* 청산 아이디어 *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불공정·불합리·불안·불편 등을 초래하는 행위로 법률적·제도적·관행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것 ② 골목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 ③ 공공분야 무인항공기(드론) 활용 및 활성화 아이디어 ④ 교통수단으로서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 아이디어 * 전통 킥보드,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추천 -
[비공개] (창업지원사업)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창업기업 모집 공고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초기창업(창업 3년이내)기업의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0년 초기창업패키지』 에 참여할 초기창업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7일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유망 창업아이템 및 고급기술을 보유한 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 □ 지원대상 : ’17. 2. 12. ~ ’20. 3. 27. 내에 창업한 기업(개인·법인) * 동 공고문 상의 모든 ‘기업’은 개인·법인을 포함하는 의미임 □ 선정규모 : 총 760개사 내외 ◦ 각 주관기관별로 모집‧선정하며,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하여 신.......추천 -
[비공개] (김용한박사_멘토링)스타트업 화상멘토링 수행
3월말 예비창업패키지지원사업 전담멘토로 스타트업 CEO들과 화상멘토링 수행...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들이 큰 상황에서도 사업화를 위한 토대들을 다져가는 창업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시장진입과 사업화를 이루어낼 것으로 믿으며 멘토링과 응원으로 마무리 ....모쪼록 팍팍 기가 전달되길... ㅎ추천 -
[비공개] (김용한박사ㅡ자문 및 멘토링)지자체 공모사업 자문 및 중소기업 기술개..
오전 시흥시청..공모사업 자문회의 참석해 2020년 공모사업 준비와 관련된 자문 수행..오후에는 서울디자인센터 입주기업 대상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계획서 멘토링 수행.. 서울디자인센터가 있는 동대문 서울성곽길 주변에는 벌써 봄기운이 만연...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