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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가맹사업법 개정 1년, 가맹점 세계의 ‘갑을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가맹사업법 개정 1년, 가맹점 세계의 ‘갑을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공정위, 규개위의 법 훼손 과정, 전국 가맹점주․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할 것 박근혜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가맹점주 권익 후퇴, 오히려 대기업 비호로 이어져 1. 오늘 7월 2일 가맹사업법이 국회 통과한 지 1년이 되었다. 가맹사업법 개정 전 1년 동안 편의점주 4명이 자살, 1명이 과로사로 사망하는 등 전국의 편의점주·가맹점주들의 고통과 열악한 상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이어 전국 가맹점주들이 대기업 가맹본부의 횡포와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고발 및 시민단체에 제보하여 가맹점주 권익 보호와 ‘갑을문제’ 개선을 위한 대기.......추천 -
[비공개] 공들여 개발한 기술, 안전합니까?
공들여 개발한 기술, 안전합니까?- 기술임치 1만건 돌파 기념‘2014 중소기업기술 보호 세미나’개최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유장희)은 기술자료 임치 1만건 돌파를 기념하여 7월 3일(목)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4 중소기업기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세미나에는 김동완 국회의원,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을 비롯하여 대·중소기업 임직원 및 기술보호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술임치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 3곳과 대기업 2곳에 각각 중소기업청장상과 동반성장위원장 공로패가 수여됐다.......추천 -
[비공개] 성과공유 CEO 아카데미 개최
성과공유 CEO 아카데미 개최- 대기업, 공기관 임원들도 성과공유 전문가로 거듭난다□ 주요 대기업*과 공기관 임원들이 동반성장과 성과공유제**를 배우기 위해 모인다. * 삼성, 현대기아차, SK, LG, 롯데, 포스코, KT, 두산, CJ, 대우조선해양, 신세계, 삼성중공업, 현대백화점 그룹 등 26개 대기업과 10개 공기관 임원진 ** 대기업‧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절감 등을 위해 공동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분배하는 제도(상생법 제8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7월 3일~4일 양일간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성과공유 CEO 아카데미」를 운영한다.......추천 -
[비공개] 중소기업 정책정보‘내 손 안에’
중소기업 정책정보‘내 손 안에’ - 포켓북 발간, 스마트폰 연동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정책정보를 중소기업 경영인(CEO)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정책정보 포켓북」을 제작·보급한다고 밝혔다. ㅇ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여러 부처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CEO)들이 “이런 정책이 있는지 조차 몰랐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중소기업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과 같다”는 지적과 같이 정책정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손쉽게 휴대와 활용이 가능하도록 포켓북을 제작하였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정.......추천 -
[비공개] 「201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201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 개최- 경제 활성화의 주역 중기인(中企人) 유공자 포상 및 격려 만찬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1일(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각계 중소기업인 200여 명이 함께 하는 「201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중소기업인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마련된 자리이다.□ 이날 행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각 분야에서 피나는 노력으로 성공을 일궈온 모범 중소기업인,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역할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단체에.......추천 -
[비공개]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창업기업도 개발부담금 등 면제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창업기업도 개발부담금 등 면제-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 앞으로는 공장을 이미 보유중인 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창업지원법제33조) : 창업기업(7년 이내)이 공장을 설립할 경우 해당 시・군・구가 20일 이내에 각종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토록 함으로써 신속한 공장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추천 -
[비공개] 윤상직 장관, 산피아 OB 모임 ‘상우회’ 설립취소 고려 안해
윤상직 장관, 산피아 OB 모임 ‘상우회’ 설립취소 고려 안해- 산피아 현황조사도 않고, 오히려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엉뚱한 답변 -- 주무 장관이 유통산업기본계획 확정 사실도 파악치 못하고 있어 - ○ 지난2일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윤상직 장관은 최근 ‘산피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옛 상공부,동력자원부 전 장차관을 비롯한 퇴직 관료들의 모임인 ‘상우회’에 대해 사단법인 설립취소를 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업무보고 현안질의에서 147명의 산업부 재취업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 출신 관료들은 처음에는 산하 공공기관으로 재취업하고 이후 관.......추천 -
[비공개] 김윤덕 의원 “새만금사업 성공위한 인센티브․규제완화 특별법 개정 필요”
“새만금사업 성공위한 인센티브․규제완화 특별법 개정 필요”김윤덕 의원,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개발청 현장 이전도 촉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새정치연합, 전주완산갑) 의원은 2일 개최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새만금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새만금지역만의 차별화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면서 “이와 관련된 새만금특별법 개정 또한 필수적인데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상세히 보고해 달라”고 주문한 뒤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률 등을 꼼꼼히 챙겼다. 또 내일(7.3) 개최되는 한중정상회담과 관련해 “새만금 한중경협단지가 양국 정상회담의 의제로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주요내용이 무엇이냐”.......추천 -
[비공개] 무보(무역보험) 민영화, 수출 중기에 보험료 폭탄 ... 박완주 의원..
무보(무역보험) 민영화, 수출 중기에 보험료 폭탄민간에 40% 개방하면 보험료 24% 오를 듯대기업과 외국자본 시장장악 부작용도 우려박완주 의원“체리피킹 부작용 민영화 반대”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을 민간에 개방할 경우 중소 수출기업 보험료의 큰 폭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기수출보험 민간개방은 ▲보험료인상 ▲중소기업 부담가중 ▲중동 등 신흥시장 위축 ▲외국계 보험사 시장장악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무역보험에서 민간보험사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대기업을.......추천 -
[비공개] 박근혜정부‘친 수도권 탈 지방화’현실화되나
박근혜정부‘친 수도권 탈 지방화’현실화되나 수도권기업 이전 입지보조금 사실상 폐지 수순내년예산 735억원 편성…, 전년대비 38%나 줄여박완주의원“수도권 이전보조금 축소는 지역균형발전 폐기”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유도를 위한 정부의 대표정책인 ‘입지보조금제’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확대 신호로 ‘친 수도권 탈 지방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의원(사진.천안을)은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2015년 예산안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이 735억원으로 전년대비 38%나 줄었다”며.......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