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 대기업 들러리로 전락하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기업 입장만 반영 무늬마저 저버린 동반성장위 왜 필요한가 박완주 의원“중기대통령 2년 만에 완전 포기한 것” 박근혜 대통령은 중기대통령을 내세웠지만 정작 중소기업을 팽개치고 대기업 들러리로 전락한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1일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올해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82개 품목에 대한 재합의를 위한 것 이라며 ‘적합업종 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개선방안을 들여다보면 신청단계와 적합성 검토단계, .......

‘착한 규제’마저 완화하려는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의 대변인이 되려하는가?이원욱 의원,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비판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경기 화성을)의원은 12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어제 발표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에 대해 비판하고, 동반성장위는 대기업의 대변인이 되려는 것은 아닌지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동반성장위원회는 어제 11일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실시한지 3년을 중간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대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 일부 업종 중에서 대기업이 철수한 이후 특정 중소업체의 독점현상을 우.......

성명설득과 대화 대신 무자비한 폭력 선택한 정부정부와 한전은 폭력적 행정대집행 사죄하고 즉각 대화에 나서야참여연대, 유엔 등 국제사회 지지와 연대 이끌어내는 노력 이어갈 것1. 어제(6/11) 정부와 한국전력은 주민동의 없는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강행을 위해 101번, 115번, 127번, 129번 송전탑 건설 예정지에 무자비한 국가 폭력을 행사하였다. 행정대집행이라는 법적 절차를 내세워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고, 평화적 생존권을 요구하는 밀양 주민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 종교인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생명과 안전이 이윤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세월호의 교훈을 정부와 한전은 그새 망각한 것인.......

논 평 재벌 비호, 중소상공인 기만한 동반위 직무유기 책임 묻겠다동반위, ‘대기업이 원하면’ 적합업종 지정 ‘해제’ 방침 밝혀국민 68.1%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찬성(2013.4월 설문)국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 특별법 시급히 제정해야 1. 오늘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적합업종 재신청 제한, 적합업종 재논의’를 골자로 한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동반위는 대기업 이익 보호 관점에서 적합업종 지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재벌들의 요구만 반영한 것으로, 최근 적합업종 심사 및 논의 과정에서 대기업의 근거 없는 주장을 반박하며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쇼를 부리다 결국‘대기업이 원.......

박근혜 정권·전경련·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제도 무 력화 강력 규탄! 동반성장위, ‘대기업이 원하면’ 적합업종 지정 ‘해제’ 방침 밝혀 국민 68.1%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제도 찬성(2013.4월 설문) 국회는 중소기업적합업종보호특별법 지금 즉시 제정해야 박근혜 정권-전경련을 규탄하고 항의하는 시민행동 전개할터1. 전경련, 재벌·대기업의 탐욕과 무기력한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 속에 그나마 시행되고 있던 중소기업적합업종지정제도(이하 중기적합업종제도)를, 시행 3년 만에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동반성장위가 6.11일 그동안 제도 시.......

대책없이 쫓겨나는 상가세입자 읍소 프로젝트“건물주님! 같이 좀 삽시다!” - 카페 ‘킹 오브 블루스’“건물주의 사옥 건축으로 쫓겨나는 상가세입자는 피눈물을 흘린다.상가세입자에 대한 대체 상가를 마련하라!”“상생 노력 없이 법적 고소만 일삼는 ‘메이크샵’은 법적고소 취하하고 상생 협상에 적극 임하라!”“중소상인 창업지원회사가 자신의 건물에서 중소상인을 내쫓는 것은 잘못이다. ‘메이크샵’은 상생을 실천하라!”일시 및 장소 : 2014년 6월 12일(목) 오전 11시30분,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1로 168 우림라이언스밸리 A동 정문앞1. 귀 언론사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발전을 기원합니다.2. 맘편히장사하.......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 어기는적합업종제도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오늘 동반성장위원회가‘적합업종제도 운영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신청,검토,조정,사후관리라는 모든 단계에서 중소기업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부여하고 대기업에는 보다 우호적인 고려를 하는 내용으로,사실상 적합업종제도를 사문화시키는 개악에 다름없다.동반위의 방안대로라면 앞으로 중소기업은 신청단계에서 대표성,피해사실 증명 등에 대한 입증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된다.즉,적합성 검토 단계에서 국내 대기업의 역차별,소비자에 부정적 영향,고성장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등 넓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또한 조정단계에서 조정절차의 장기화와 사후관리 단계에서 중.......

성과공유 과제 4,000건 달성- 동반성장위원회, 2014 성과공유제 확산협의회 개최(’14.6.12~13, 보령 비체팰리스) - □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 과제가 4,000건 돌파 * 대기업‧중견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절감 등을 위해 공동 협력활동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분배하는 제도(상생법 제8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와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에 따르면2012년 4월 23일, ‘성과공유 확인제*’가 시행된 이래 2년 2개월여 만에 도입기업은 153개社에 이르고, 과제등록이 4,000건을 돌파 * 정부는 기업간 동반성장의 대표적 실천방안으로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