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토론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부문 노동권」 개최일시 및 장소 :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6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1.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14년 6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8층)에서 토론회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개혁과 공공부문 노동권」을 비판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등과 함께 개최합니다.2.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정상화 대책과 관련해 공공기관 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공공.......

2015년 최저임금 6,700원 이상을 위한 동시다발 일인시위6월 16일~20일 매일 오전 11시 30반~ 청와대, 광화문, 국회, 경총 등 1. 내일(6/16(월))부터 오는 금요일(6/20)까지 최저임금연대 소속 단체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한다. 최근 2015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연대는 6,700원 이상의 최저임금을 요구하고 있다.2. 청와대와 국회, 광화문 광장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사회양극화 해소, 최저임금과 관련한 박근혜대통령의 공약 이행의 촉구,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하는 사용자측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최저임금연대 소속 단체.......

의료법을 위반한 보건복지부를 고발한다!정부의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및 자회사 정책의 문제점과 불법성 비판 기자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2014년 6월 16일(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지하1층 느티나무홀 1. 참여연대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공의료팀(이하 “민변 공공의료팀”)은 6월 16일(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및 자회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불법성을 비판하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 보건복지부는 6/10일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및 자회사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

‘주택임대소득 과세 완화키로 한 당정 합의’ 규탄 기자회견일시 및 장소 : 2014년 6월 16일(월) 오전 11시30분 / 청와대(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1. 오늘(13일) 정부가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한 당정 협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ㆍ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ㆍ토지정의시민연대는 오는 16일(월) 오전 11시30분, 청와대(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이 합의한 주택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2. 지난 2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주택임대.......

소복소복 눈꽃카페는 소복소복 우유눈꽃빙수기를 런칭한 (주)케이투엘스의 또다른 브랜드로서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눈꽃빙수 전문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이곳에선 미숫가루빙수를 비롯해 다양한 눈꽃빙수를 경험할 수 있다“맛으로 승부한다면, 자신 있어”소복소복 1호 압구정점 10일 개장 -소복소복 눈꽃카페 1호점을 오픈한 강신애 대표우유눈꽃빙수기계 전문업체인 (주)케이투엘스가 강남구 신사동에 소복소복 눈꽃카페 1호점을 개장하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화한다. 소복소복 눈꽃카페 1호점인 압구정점은 지난 10일 정.......

대형유통사 '유통법'까지 뒤흔드나?전유연 "의도 있는 기획 소송"... 체인스토어협회 "법무법인 판단 따라 청구"최근 대형유통사들이 유통산업발전법(아래 유통법)에 규정된 의무휴업이 기업의 영업자유권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유통법 12조2항에 따른 의무휴업이 기업의 영업자유권을 침해했다"라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과 청주지방법원에 각각 위헌법률심판제청 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3사의 이번 결정은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내부 협의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이 같은 내용이 알.......

프랜차이즈 거리제한 폐지논란 '가열'공정위 "가맹거래법으로도 규제"... 가맹점 "본사에 유리한 법"▲공정위의 프랜차이즈 간 거리제한 폐지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과 김기식 의원을 비롯한 영세 프랜차이즈 종사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아래 공정위)가 빵집, 편의점, 커피숍, 치킨 등 프랜차이즈 영세업종 보호를 위한 마지노선이나 다름없었던 '프랜차이즈 간 거리제한'을 전격 폐지할 방침이어서 관련 소상공인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공정위는 지난달 20일 영세 소상공인 업종 보호 명목으로 만든 프랜차이즈 간 거리제한 규정과 관.......

슈퍼 갑 횡포 여전... 마르지 않는 '을'들의 눈물아모레퍼시픽, 국순당, 멕시카나, 이동통신 3사 등 "거짓말에 형사고소까지"▲‘갑을개혁 투쟁 1년 평가 및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소재전국경제인연합회 앞에서 열렸다2013년 5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와 주문 물량 조작, 그리고 영업사원의 폭언·욕설 사태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갑의 횡포가 큰 이슈가 된 지 만 1년이 지났다. 남양유업 사태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통과 등 의미있는 성과를 냈지만, '을'들의 눈물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갑을개혁의 상징이자 결과물인 '대리점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보호법)' 제정안은 1년 넘게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