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시대의 개막과 미국의 진보적 변화 전망 1. 오바마 시대의 개막과 새로운 정치리더십의 등장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변화와 희망의 국민적 기대 상승 오바마는 도전자 브랜드를 형성하며 변화의 정치리더십을 선점하였다. 미국 국민의 75%가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변화할 수 있다’는 간명한 메시지는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며 대선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다. 변화는 비단 이라크전쟁실패와 금융위기 등 부시정부 8년에 대한 심판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미국의 ‘전통적 가치’로 .......

4년 내내 경제위기·경제파탄?한나라당과 조중동의 역주행이 걱정된다 (조선일보 2003. 8.26.자) (중앙일보 2004. 5.11.자) (동아일보 2004. 5.11자) 일부 언론들의 사설 제목이다. 이들 언론들은 참여정부 임기 내내 '경제위기‘ ’경제파탄‘ ‘장기불황’ ‘IMF 재발’ 등 ‘경제위기론’으로 지면을 뒤덮었다. 한나라당 역시 4년 내내 파탄을 주장했다. “지금 상황은 민생파탄의 비상사태” (2005. 1. 연두기자회견)“10년래 성장률 0%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2005.......

만일 대입 본고사가 부활된다면 '입시지옥' 재연…공교육 붕괴 불 보듯 “코피 흘리면서 가방엔 으레 드링크제, 학교는 ‘밤공부’의 뒷바라지만.” 지금으로부터 40년전인 1967년 한 일간신문 사회면 기사의 제목이다. 과거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웠다는 고등고시가 아니라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나이 어린 중고생들의 모습을 그린 기사다. 60~70년대 코피 쏟으며 밤샘 과외까지 했던 본고사 시절 당시 학생들은 대학 본고사를 치르기 위해 말 그대로 코피를 쏟아가며 밤샘 공부를 해야 했다.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고난이도의 문제를 풀기 위해 비싼 과외를 받았다. 학교 교실에서는 다른 과목.......

개성공단 중단· 국지전 불사, 한나라당 말대로 했더라면북핵문제 평화적 해결원칙이 2.13합의 이끌어내 “저자세적인 포용정책이 핵폭탄과 간첩으로 되돌아왔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등 현금유입이 따르는 사업은 즉각 중단해야”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6·25전쟁 이후 최대의 비상사태” (동아일보) “대북정책을 근원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국제적 고립은 물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중앙일보)“북한이 그렇게 목을 맸던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졌다” (조선일보) 지난 해 하반기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와 북핵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나라당과 일부 정치언론들이.......

2% 위해 부동산 안정 흔들어선 안된다 참여정부는 치솟는 집값을 잡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종부세 를 근간으로 하는 부동산 세제개편을 시행해 왔다. 그동안 투기세력과 보수 언론 등 이른바 부동산 세력들이 종부세를 ‘세금폭탄’이라며 흔들고 반대했지만, 종부세는 대다수 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다. 올 들어 부동산 투기도 한풀 꺾여가고 있다. 남은 문제는 이 정책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유지하느냐에 있다. 부동산 시장은 작은 정책 변화 가능성에도 걷잡을 수 없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부세제의 근간은 물론, 미세한 정책내용에도 손을 대지 않고 변함없이 추.......

사실도 없고, 사과도 없었다4년 내내 ‘의혹과 공작’, 확인된 게 하나라도 있나 “노 대통령이 숱한 측근비리 및 불법자금 수수의 몸통임을 확인시켜주었다.…이번 사건은 ‘썬앤문 게이트’가 아니라 ‘노()앤문(文) 게이트’” (04.1.9 박진 대변인) “행담도 게이트는 제2의 유전 게이트다.…정부기관이 국민 몰래 일확천금의 노다지를 노리고 성과 올리기에만 급급해 하다가 사기당한 일종의 ‘나라말아 먹을 일’들” (05.5.24 김성완 부대변인) “야당 의원을 미행하고 야당 후원회 계좌를 추적하고 야당을 감시하는 국회 529호 설치를 한 것도 전부 도청과 사찰의 연장이고 이런 정치공작이 모여서 노무현 .......

나이스’의 진실과 ‘네이스’의 오해정보유출, 인권침해…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 ‘네이스 학생정보 업체로 무더기 유출 의혹’ 한겨레신문 8월 29일자 10면 머릿기사 제목이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불거진 ‘나이스’ ‘네이스’ 논쟁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가슴이 철렁하는 문구가 아닐 수 없다. ‘정보유출, 인권침해 우려가 결국 현실로 나타났구나!’, 자극적인 제목만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 많은 이들의 걱정부터 덜고 넘어가는 게 순서일 듯싶다. 한겨레 기사 제목을 보면 마치 ‘NEIS’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정보가 업체로 유출된 것 같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NEIS시스.......

법인세 깎아준다고 서민 경제 좋아질까 “기업이 세금을 덜 내는 만큼 투자를 늘리면 일자리와 국민소득이 늘어난다. 이게 진정한 복지이고 분배다”(동아 사설 2007.3.31) “세금부담이 줄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이는 고용과 소득증가 및 소비 활성화로 이어져 경기가 활기를 띠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그러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힐 수 있다”(서울경제 사설 2007.5.31) 세금을 깎아준다는 말처럼 귀가 솔깃한 얘기도 없을 것이다. 거기다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늘고, 경제까지 성장한다는데 이를 반대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지경이다. 적어도 일부 언론보도만 놓고 보면 그렇다. 여기에 발맞추어 한나라당 이명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