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안의 좋은경제 연구소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마음"의 경제학.
"한성안의 좋은경제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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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자극을 받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04655?sid=110&fbclid=IwY2xjawFG_etleHRuA2FlbQIxMQABHXSM-_EEp3QWtdk_wvXUzNW32W2tWkWB3JhPgMa2ZhKwjQZSe2QyUSMCnA_aem_34wR6i6bAknEc43L6PjQFw&sfnsn=mo 요즘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를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일이 생겨, 독일에 대한 공부를 특별히 진행 중이다. 독일에서 공부했다고 하지만, 독일 자체에 대해 아는 건 매우 피상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독일 전도사라면 단연 중앙대 김누리 교수인데, 내가 독일에 관해 새롭게 공부하고 있다고 하니, 자기 칼럼을 소개해 주었다. 읽어보니 진짜 독일파구나! 이렇게 열심히 일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몰랐다. 큰.......추천 -
[비공개] 노무현 아자씨와 함께
새로운 진보를 꿈꿨던 노무현은 어떤 경제학을 상상했을까? 모든 정치인이 그렇듯 어찌보면 노무현은 평범한 사람일 뿐이요, 철학자도 경제학자도 아니다. 소탈한 아저씨일 뿐이다. 재임시 뿌리를 내린 진보적 업적도 그리 많지 않다. 모든 진보 지도자가 그렇듯 오히려 신자유주의 제도에 굴복했다. 그러나 척박한 환경과 강력한 저항 앞에서 '진보의 미래'에 관해 그만큼 깊이 고민한 지도자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열정과 의지는 강하며 신뢰를 준다. 나는 누구든 그런 사람과 친해지고 싶다. 몇 권으로 정리되어 있을 뿐이지만, 그에 관한 자료를 자세히 검토해 보면 이를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제학자들의 생각과 달리, .......추천 -
[비공개] 시민없는 '알고리즘' 공화국
https://naver.me/5WOHSnP2 시민사회는 붕괴하고, 떼쓰기 정치가 과잉인 현 세태를 조명해 보았다. 읽은 후 좋은 의견 바랍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국가중심주의와 정치환원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 종은 국가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에 ‘사회’를 구성해 오랜 세월 조화롭게 살아왔다. 사회를 복원해야 한다. 사회와 함께 할 때 국가는 비로소 ‘공화국’이 된다. 공화국은 시민의 훌륭한 덕성으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국민’ 이전에 ‘시민’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시민정신을 갖춘 시민이라면 시민사회를 보존하고 육성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시민이 집단을 형성할 때 노력의 효과는 배가된다. 시민단체에 적.......추천 -
[비공개] 금투세 완화? 저렴하지 않은 중도
1.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 주식·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은 투자자들이 낼 세금(25%세율)이다. 연봉으로 치면, 5천만원은 적지 않은 소득이다. 노동자 중 7,80%가 그 이하다. 2. 대박소식에 흥분하지만 주식시장의 평균수익율은 그리 높지 않다. 평균값이니, 큰손들의 수익율이 높을 뿐 개미들은 대부분 마이너스다. 판돈 대주려 가는 소모품들인데, 개중 어쩌다 돈을 번 놈의 목소리가 높을 뿐 대부분은 쪽팔려 침묵하다 우울증약을 복용한다. 따라서 가장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평균수익률 5%로 가정하면 10억원어치가 넘는 주식을 보유해야 5천만을 벌어 금투세를 낼 수 있다. 3. 10억원을 현금으로 쉽게 융.......추천 -
[비공개] 뉴라이트가 불러야 할 교토국제고 교가
그동안 잘해준 것도 없고, 지금은 숫제 뭉개고 잊어버리려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도, 오롯이 스스로의 힘으로 견뎌내고 있다. '독립'과 '주체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유물론과 식민지근대화론의 설명이 닿지 않는 영역이다. 그런데 우리 종은 사실 이렇게 진화에 성공했다. 교가의 멜로디와 가사가 내가 초중고 심지어 대학에서 부르던 분위기와 다르지 않다.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학교 옆 여자 중고교에서 들리던 교가들과 더 닮았다. 80년간 당하고 있던 박해와 차별을 마냥 쳐다보고만 있다, 그 성공에 숟가락을 얹는 건 좀 염치가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승리를 축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그토.......추천 -
[비공개] 대연각호텔 화재 참사의 '젊은 연인들'
내 페친 중 '대연각호텔 화재 사고'를 기억하시는 분은 연식이 약간 오래된 분일 게다.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저녁, 당시 서울의 최고급 호텔이었던 대연각호텔에서 대형화재가 일어나 163명이 화마에 휩싸여 유명을 달리했다. 그중 38명은 뜨거운 열기를 못이겨 고층에서 뛰어내리다 즉사했다. 기억은 나지만 그땐 어려서 깊이 알지 못했다. 나는 SBS의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찐팬이다. 물론 본방은 사수하지 못하고 다시보기를 통해서만 시청한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는데 정말 재미있고 긴장감있게 얘기를 풀어나간다. 물론 사회의식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어 내가 더 좋아한다. 어제는 올해 5월.......추천 -
[비공개] 사례비 탕진
어떤 공공기관에 위원으로 위촉되면, 날 좀 알아준다고 여겨 뿌듯해지는 마음을 숨길 수 없다. 현직시절엔 이런저런 곳에서 위촉을 받아, 나들이를 갔었다. 회의에 참석하면, 칙사대접을 받는 건 물론이고 회의비도 받아 챙긴다. 그런데 그 회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다. 문건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거기서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사로 위촉받았을 때, 예ㆍ결산안과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통과시켜야 하는데, 사실 예ㆍ결산안을 볼 줄도 모르며, 그 구체적 내용을 알 수도 없다. 사업계획서야 당사사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 헛다리 짚기가 일쑤다. 더욱이 이사.......추천 -
[비공개] 노무현의 경제학
노무현의 깨어있는 시민,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은 달리 말하면 '주체적 의식'과 '도덕적 실천'이다. '실존주의'와 '실용주의'만큼 이것을 강조한 철학적사조는 없다. 내가 속한 '제도학파경제학'은 이 두 철학적 기반 위에 서 있다. 주체의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는 경제학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출판하기로 했던 계획을 보류했다. 공부가 영 부족했기 때문이다. '뇌피셜'을 걷어내니 남아있는 내용은 빈약하다. 여전히 미흡하지만, 적지 않은 수의 문헌을 검토하면서 그 동안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자신이 없어 또다시 보류하고 말았다. 토론을 통해 검증되고, 더 많은 의견을.......추천 -
[비공개] 울려고 내가 왔나
내 생일과 마누라 생일 퉁쳐 축하한다고 애들이 왔다. 바빠서 이참에 부산에서 휴가도 보낸단다. 손녀가 우리집을 너무 좋아한다. 잔디마당이 넓으니 팔복이와 함께 맘껏 뛰어놀 수 있기 때문이다. 타지 사람들한텐 해운대가 필연적 통과점이라 마누라, 아들, 며느리, 손녀 저녁을 먹고 모두 해운대 바다로 나왔다. 오랜 만에 하는 외출이라 옆지기는 멋지게 차려 입었다. 손녀는 바다 간다고 연신 환호성이다. 백사장에 도달하자, 아이는 기분이 째지는 듯하다. 아들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바닷가로 데리고 갔다. 그 사이 유모차는 우리 차지다. 졸지에 유모차 관리인으로 전락해, 도로변에 걸터 앉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많이 보던 광경이었.......추천 -
[비공개] 내가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유
AI가 좋긴 하다.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니! 광복되어 자유로운 이 나라를 보셨더라면, 독립투사들이 이렇게 기뻐하셨을 거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AI가 정확하구나. 그러나 요즘 윤석열을 위시한 우리 나라 보수진영의 태도를 보면, 독립과 광복이 영 못마땅하다는 모양이다. '내선일체'로 하나된 일본경제 안에서 좀더 높은 GDP를 누리고, 국제무대에서 강대국의 지위를 향유하지 못하게 된 게 사뭇 억울하다는 듯하다. 재일동포가 어떤 대우를 받고 사는지 보이지 않느냐? 꿈깨라, 자꾸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항의하지만, 나는 '토착왜구'보다 더 나은 단어를 도무지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밀정'이.......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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