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판결 [상해, 모욕, 명예훼손] 사 건 2019도13404 상해, 모욕, 명예훼손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왕규 외 4인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노1498 판결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상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명예훼손 부분..

윤석열직무배제집행정지결정문원문 윤석열 직무배제집행정지 결정문 20201201_SOK SS.pdf5.95MB

캘리포니아주 제39하원의원 선거구에 출마했던 공화당소속 한인여성 영김씨가 뉴욕시간 13일 오후 9시30분께 연방하원의원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투표 다음날인 지난 4일부터 계속 우세를 지켜왔던 김씨는 오늘 99%이상 개표된 상황에서 17만2253표를 획득, 16만8108표를 얻는데 그친 민주당소속 현역의원인 길 시스네로스의원을 1,2% 포인트차로 꺽고 당선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3일자 소인이 찍힌 우편투표용지를 20일까지 접수, 유효표로 반영하지만, 13일밤 현재 표차는 4145표인 반면, 아직 도착하지 않은 표는 최대 3천표로 역전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AP, CNN등 주요언론이 일제히 영 김 후보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주한인사회는 연방하원의원 4명을 배출하는 경사를 맞았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로 불리는 기관검토팀 5백명중 한인이 최소 12명이상 포함됐으며, 이들은 국무부 상무부 재무부 보건부등 핵심부서에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 홈페이지 기관검토팀에 기재된 명단을 토대로 이들의 출신배경등을 확인한 결과, 기관검토팀중 연방국무부 담당팀에 화장품 회사인 에스티 라우더의 글로벌 홍보담당 책임자인 제인 리씨가 포함됐습니다. 연방국무부 기관검토팀에 포함된 한인은 제인 리씨가 유일합니다 또 미국내 16개 연방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정보기관 담당팀에는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인 정 박씨가 포함됐고, 통상관계를 담당하는 연방상무부 담당팀에 부산출신으로, 내셔널오더본소사이어티 부대표를 맡고 있는 카렌 현 박사가 선임됐습니다 연방재무부 담당팀에는 FDIC [연방예..

이게바로김봉현옥중편지-검찰이도피방법등도움줬다

이게바로라임몸통김봉현옥중문서-사건개요정리 파일 김봉현자술서_SOK.pdf1.04MB

이게바로옵티머스'펀드하자치유관련'문건 파일 옵티머스하자치유관련_200510_SOK.pdf1.88MB

이명박 대통령 퇴임직전 아랍에미레이트 공화국의 한 은행이 한국외환은행으로 거액을 송금했으며,이 송금이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연방재무부에 신고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이명박대통령 재임당시 아랍에미레이트공화국으로 부터 거액의 원자력발전소공사를 수주,비자금의혹이 끊이지 않았고,이대통령과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퇴임직전UAE를 방문하면서 그같은 의혹은 더욱 커졌었다,특히 지금까지‘베일’에 쌓여있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UAE전격방문 이유가 바로 이 괴자금 때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중략 전체기사 선데이저널 유에스에이 bit.ly/3ctPQm1 핀센 의심거래신고현황 데이터베이스출처 및 다운로드 : ICIJ 웹사이트 한국은행관련 핀센 의심거래신고 접수현황한국은행관련 핀센 의심거래신고 접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