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거래 내용 - 회사A는 국내의 석유화학 제품 제조회사로서 미국의 회사B로부터 석유화학 “원료a”를 수입하여 산업용 석유화학제품을 제조 - 그런데 원료a의 국제 시세 변동폭이 매우 큼에 따라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고자 회사A와 회사B는 회사B의 실제 제조원가에 일정률의 마진(제조원가 대비 20%이내)을 더한 금액으로 장기구매계약(10년)을 체결하였으며, 회사A와 회사B는 특수관계가 없음. 질의 내용 - 회사A가 위와 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한 금액과 국제 시세가와의 차이금액이 발생할 경우에 회사A가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회사A가 납부할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n.......

[사례] - 일본 A전기(주)와 50:50의 자본투자로 설립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국: K사) 전자산업의 필수 부품인 튜너, 스위치, 헤드, 모터, 집적회로, 저항기 등의 제조공정상 노우하우 제공 대가로 순매출액의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로얄티로 지급 - 위와 같은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부속품(중간재)은 일본 A전기(주), 제3국 제3자, 국내 타회사 또는 자체개발 조달 등 그 구매선이 다양한 바, 일본 A전기(주)에서 수입한 부속품이 로얄티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참고 : 1. 특허 해당제품에 투입되는 중간재를 국산화하여 수입하던 로얄티는 지급 2. 단순한 원․부자재로서 계약제품 제조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

[사례] ○ 수출자A는 일본B사에게 워크맨 5,000세트를 세트당 US$92로 수출 ○ 수출된 5,000세트 중 891세트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자로부터 CLAIM제기 ○ 합의결과 수출자는 CLAIM 발생분 891세트를 세트당 US$32로 전량 인수키로 하고 수입자에게 대금 US$28,512 지급 - 수출자A가 891세트를 수입할 때 세트당 US$32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해설] - 본건 당초 US$92/SET에 수출되었던 워크맨 5,000세트중 일부인 891세트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자로부터 CLAIM이 제기되어 합의한 결과 수출자가 CLAIM 발생분 891세트를 전량 인수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US$32/SET)은 CLAIM에 대.......

[사례] ○ 수입자는 Reactor에 투입되는 은 촉매를 교체하기 위하여 폐 촉매를 수출 자에게 제공하여 은을 추출, 새로운 촉매생산에 사용하도록 함. 폐 촉매로부터 은을 추출하는데 5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생산자가 새로운 촉매생산에 소요되는 은 중 폐 촉매로부터 추출될 양을 우선 투입하고 이 기간에 대한 은의 가격에 대한 금융비용(Lease Fee)을 수입자가 지불함. 새 촉매의 생산에 있어서 폐 촉매의 추출로 충당이 되지 않은 은(62,000toz)의 가격을 구매자가 별도 지급함. ○ 은 촉매제조시 사용되는 은 중 수입자가 송부한 폐 촉매에서 추출할 은 가액과 관련한 이자비용인 Lease Fee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실제 지급.......

[사례] T국의 S가 내화성벽돌을 제조하는 공정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받았다. 이 벽돌의 특징은 가볍고 섭씨3000도 까지 견딘다. 수입국의 I가 이 벽돌을 제조할 권리를 획득하고 이 권리에 대한 대가로 S에게 벽돌 판매가의 2%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이 벽돌을 제조하기 위하여 I가 S의 공법을 사용하여 벽돌을 만들기 위한 기계의 도안을 개발하고서 X국의 E에게 이 기계를 제조하도록 주문하였다. 이 경우 이기계가 수입될 때 벽돌에 대한 로얄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될 것인가? [해설] - 법제30조제1항에 의거 특허권의 대가가 수입물품과 관계되고 판매의 조건으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래조건에 가산.......

[사례] - 이태리의 공급자A와 국내B사는 L/C거래조건으로 수입거래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당해 수입물품을 우리나라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였으나 IMF로 인하여 부도가 발생하여 대금지급을 못하자 한국00은행이 동 L/C대금을 공급자A에게 대지급하였음. - 국내의 C사는 당해 수입물품을 동 L/C금액이 아닌 할인된 금액으로 한국00은행에 지급한 후 수입통관하였던 바, 이 경우 과세가격이 최초 L/C개설금액인지 L/C금액에서 할인된 금액인지 여부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결정됨.(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

[사례] ○ 00전자(구매자)는 미국의 판매자로부터 수입되는 COMPRESSOR 물품에 대하여 인도조건은 Ex-factory로 하고, 대금지급조건은 송장발급일로부터 75일 이내(D/A조건)로 하기로 판매자와 계약함. ○ 연지급에 따른 이자에 대하여 구매자는 동기간에 대하여 1% (연 4.8%)로 지급하기로 하고, 판매자는 물품대금과 연지급이자를 분리하여 청구함. 질의 내용 이건의 경우 판매자에게 지급되는 연불이자가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에 의한 공제대상의 이자인지 여부. [해설] - 동건 수입물품의 경우, 인도조건은 공장도이고 대금결제조건은 송장일로부터 75일이내로 연불조건 수입에 해당되고 연불이자에 대한.......

[사례] A(주)와 B사와의 거래관계가 특수관계의 범위중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설] -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리한다고 볼 수 있는 규정 예컨데, 수출입 거래를 통하여 B사가 그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하거나 A(주)의 기업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지배 통제하거나 그와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밀착관계가 있거나 또는 수입후 국내판매가격 등에 관하여 B사가 간섭을 하는 등의 규정이 없으며 - 또한 국제거래상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합의에 따라 "일방이 타방을 통제하는 경우" 예컨데, 로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