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사례연구
아태무역관세컨설팅,"관세평가유권해석총람""외국환거래법실무편람" 및 "관세무역대사전"등 저자.
"관세평가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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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동일한 선하로 수입되는 동종화물의 거래가격이 상이한 경우의 취급(일본..
[사례] 당사(구매자)는 수출자 을(판매자)로부터 비철금속지금을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다. 이번에 비철금속지금 100 M/T 을 을로부터 수입했는바 당해 수입화물의 송품장이 도착했는데 당해 송품장가격의 총액은 CIF $11만으로 그 가운데 50 M/T 은 M/T 당 $1,000 이며 나머지 50 M/T 은 M/T 당 $1,200 로 되어있다. 이 단가상위는 50 M/T 이 장기계약(구입수량 1,000 M/T, 단가 $1,000 / M/T)에 관한 화물의 일부고 나머지 50M/T 이 단기계약(단가 $1,200 / M/T)에 관한 것이며 각각 계약시의 가격(단가)에 의한 때문이다. 이 경우 각각의 단가에 따라 과세가격을 계산하여도 좋은지, 그리고 당해 수입거래에는 정률법 제4조 제2항 각호에 게기.......추천 -
[비공개] 관세평가총람 관세법상 제4방법 적용시 판매가격 결정(관세법,김용일관세사)
[질의] ○ 제4방법 적용시에 국내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 등 각종 공제요소를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 할인, 할증, 무상지원, 판매장려금 등이 국내판매가격에서 제외되는 요소인지, 또는 이윤 및 일반경비 등 각종 공제요소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 위 할인, 할증 등의 금액이 이윤 및 일반경비에 포함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불리함, 즉 이윤 및 일반경비는 통상의 것을 사용하므로 위 금액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사용되어 공제되는 금액이 적어짐 [해설] - 관세법 제9조의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의 국내판매가격은 관세평가 협약 및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로열티의 과세가격 - 송품장 포함여부에 대한
수입국의 3인의 수입자 I, J, K가 제조자 E(I가), F(J가), G(K가) 로부터 상표권과 함께 스포츠용 신발을 수입함. 한편 3인의 제조가는 T국의 b에게 일정한 라이센스료를 지불하고 이 신발을 제조함 계약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 각각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은? 1. W는 그 자신이 조달한 원료로서 신발을 제조하고 라이센스료로서 B에게 판매가의 일정한 비율을 지불함 E가 I에게 신발을 수출할 때 송품장가격에는 E가 B에게 지불할 라이센스료가 포함되어 있음. 이 경우의 라이센스료가 과세가격결정시 가산되는지 여부? 2. F역시 그 자신이 조달한 원료로서 신발을 제조하며 B가 특별히 지정한 자로서 B에게 라이센스료를 지불.......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합작투자회사의 가격 할인액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수입자와 수출자는 합작투자회사로서 수출자로부터 라이터 부품인 Value Assy를 수입제조판매 함에 있어 86. 6 이전까지는 개당 ￥7으로 수입하였으나 86. 6 이후부터는 수입자의 적자해소를 위해 1년간 ￥3.6을 h인하하여 공급키로 수출자와 합의하였는데 이럴 경우 과세가격은? -수입자의 공장도 가격 :￥7 -제3국공급가격 : 태국 ￥7 대만 홍콩 ￥9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6.68 (수입물품과 동종물품의 타사 수입실적 없음) [해설] 종전 신고가격 ￥7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86. 6 이후 신고가격 ￥3.6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특수관계에 따른 가격인하로 밖에 볼 수 없어 특수관계에 의하여.......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판매자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과세가격
수입자 I는 수출자E 로부터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E사에 대한 주문은 모두 서울에 있는 C사(E사의 서울총판매대리점)를 통하여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수입자는 E사에 대한 물품대금 (송품장 가격)을 지불하는 외에 C사에게 수수료(송품장가격의 10% 상당액)를 지불한다. 수입자가 C사(판매자의 서울총판대리점)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가? [해설] 수입물품의 수입거래에 관련하여 구매자가 지급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는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수입거래에 관련하여 판매자로부터 독점수입권을 가진 제3자(서울총판대리점등)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판매수수.......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모델개발을 위한 상품 구입시 과세가격
국내 K사는 영국E사와 트럭 캐빈 Design용역에 대한 기술고입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다. 프로젝트에 관한 기술정보, 독점사용권, 제조판매권 및 공업소유권 등은 K사가 소유하며 E사에 의해 K사에 제공된 기술정보, 기술지원의 대가로 K사는 총액 ￡1,601,102를 지불하기로 하였다. 기술지원 및 용역으로 K사에 공급될 물품은, ∘도면 및 스케치, 사양서 ∘축소모델 실물크기 최종모델 마스터 모델 ∘시작차 5대 ∘기술자료 등 Know-how 이다. K사는 시작차 제조를 위해 필요한 완성차 및 부품을 무상 지원하는 대신 현금을 지원하였다. 본 기술도입계약에 의거 분담 수입되어 1차분 실물 크기모델 1, 마스터모델 1, 시작차 1.......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수입물품의 검사비용 가산여부
수입자는 J국의 판매자로부터 의류를 구입하고 있다. 수입물품은 J국의 메이커 M사의 제품인데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매매계약으로 수입물품의 품질규격을 정하고 있다. 이 수입물품의 송품장가격에는 판매자가 메이커 M사로부터 당해 제품을 인도 받았을 때의 있었던 검사비용 $100이 포함되어 있다. 판매자가 부담한 수입물품의 검사비용을 송품장가격에서 공제하고 과세가격을 산출하여도 좋은가? [해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총액은 판매자의 수입무품에 대한 검사비용 $100을 포함한 송품장가격이기 때문에 당해 송품장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야 한다. 즉 검사비용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러한 검.......추천 -
[비공개] 수입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지불한 선박 개장비의 취급(일본 사례)(관세..
[사례] 당사는 FOB조건으로 수입하는 화학약품(액상극약) 3,000M/T 을 운송하기 위해 K선박회사와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용선한 선박은 종래 당밀운송에 종사한 관계로 선창에 특수한 도장(에폭시수지 도장)이 되어 있어 이 상태로 화학약품을 적재한다면 도장이 용해되어 화학약품이 변질할 우려가 있어 이 도료를 박리함과 동시에 밸브 및 펌프를 화학약품에 적당한 것으로 개조하여 화학약품을 운송하고 운송종료 후 그 선박에 도장 등을 시공하여 복구하기로 하고 그 비용 2,000만엔을 당해 수입화물의 운임($8M/T) 에 가산하여 선박회사에 지불하였다. 이 경우 이 개장 및 복구에 요한 비용(선박개장비)은 당사가 수입하는 화학약품의.......추천 -
[비공개] 관세법상 제3국에서의 거래가격
X국의 S판매자가 Y국에서 생산된 손수건을 우리나라의 여러 구매자에게 CIF조건으로 1타당 $3.44씩 재판매하고 있음. 제조자는 S를 제외하고는 수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Y 국내에서 공장도가격으로 1타당 $3.5씩 판매하고 있음 거래가격이 결정될 수 없다면 역산가격은 1타당 $3.35로 알려져 있음 이 경우 CIF조건으로의 과세가격은? [해 설] X국의 판매자 S와 우리나라 구매자간에는 특수관계나 수입 후 사용처분등에 따른 제한이 나 특별한 조건 사정 등이 없어 거래가격이 성립되는 유효한 거래이므로 $3.44이 과세가격 이 된다.추천 -
[비공개] 관세평가총람 관세법상 수입통관 이후 세율이 달리 적용된 물품의 과세가..
[질의] 거래 내용 - 특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세율이 30%에서 20%로 인하됨에 따라 일정 시점 이전에 통관 되어 미판매된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 - 특별소비세 환급으로 인해 일정 시점 이전에 통관된 물품 중 일부 수량은 30%의 세액이 포함되어 국내판매되고, 일부 수량은 20%의 세액이 포함되어 국내판매가 됨 - 특별소비세가 30% 부과된 수량은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내에 판매되고, 20% 부과 된 수량은 수입신고일로부터 90일이후에 판매되었으며, 일부수량은 모두 수입신고일로부 터 90일이내에 판매되었음. 질의 내용 - 위와 같은 경우 수입신고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국내판매가격 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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