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영화필름 수입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 CASE Ⅰ. 개요 1. 영화제목 : ○○○ 2. 투자금액 ㅇ 총 투자금액 : **,***,000 - 외국투자자 : 50% - 국내투자자 A : 20% - 국내투자자 B : 30% ※ 판권 소유(Copyright Ownership)는 투자비율에 따라 공동소유 3. 합작영화 제작내용 ㅇ 국내투자자 B : 영화제작과 완성에 대한 전체적인 책임 ㅇ 외국투자자 : 제작지원 (해외 촬영분중 일부에 대해서 외주제작하며, 일부 외국에서의 배포권 보유). ㅇ 국내투자자 A : 외국투자자가 배포권을 가지는 지역을 제외한 전세계 영화 배포 ㅇ 제작비 - 해외 제작비용 : **,***,000 (55%) - 국내 제작비용 : **,***,000 (45%) Ⅱ. 쟁점 1. 해외에서 제작비의.......

보증 신용장(STAND BY L/C) 개설수수료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포함시켜야 할지 여부 ■ CASE - 구매자가 판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대금은 T/T송금방식으로 결제하기로 하고 판매자의 요청에 의해 국내의 00은행에 보증신용장(STAND BY L/C)을 개설하고 00은행에 개설수수료를 지급하였음 - 구매자가 일반 L/C 없이 판매자의 요청에 의해 보증신용장만을 개설하고 그 신용장 개설수수료를 부담한 경우 동 수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Point]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수입국내의 은행에 대금결제를 보증하기 위한 보증신용장(STAND BY L/C)을 개설하고 개설수수료를 지급한 경.......

【CASE 6】 수입자의 부도로 인해 수출자 소재 해외 현지 창고에 장기간 보관되어 있는 물품 수입하는 경우 과세가격의 결정 ■ CASE - 수입자는 스테인레스 냉간압연강판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국내판매 및 해외 수출업체로서, 동사의 제조공정 중 스테인레스 냉연강판의 소둔․산세처리 공정인 AP (Annealing & Pickling) Line의 설비노후화와 열처리 능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하여 ‘96.7. 새로운 AP Line을 해외에 계약․발주 - ‘97.3.19 동사의 갑작스런 부도발생(IMF 영향)으로 진행중이던 국내제작 공사는 전면 중단되고, 해외 발주된 설비는 신용장개설은행이 대지급하여 ’97.10월 제작이 완료되어 제3자 매각시까지 제작국 현지창.......

【CASE 5】 계약과 불일치한 상태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가격을 인하 조정한 경우 ■ CASE - 수입자 I는 일본 수출자 S와 PDP 생산용 인쇄마스크 세정기(Screen Mask Cleaner)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선적전에 중간검수를 하였으나, 당초 계약한 성능에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 - 일단 대금지급시기(선적후70%, 검수후30%)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수입후 국내에서 개조․보완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물품을 선적하여 최초 계약금액으로 수입통관 - 수입통관 후 개조․보완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 계약서에서 정한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출자와 합의에 의하여 계약과 불일치한 상태로 물품을 인수하고 추가 개조공사와 향후 유지보수는.......

【CASE 4】 과세가격 안분문제 ■ CASE - 수입자 I는 용해용 고철인 MOTER BLOCK(폐 자동차 엔진)을 수입하면서 동 물품은 철강 설 외에 알루미늄 설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통관규정에 따 라 철강 설(할당 0%)과 알루미늄 설(기본 1%)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는 바, - 수입신고 시 철강 설과 알루미늄 설을 어떻게 분할해서 과세가격을 신고 해야 하는지 ? - 거래 내용 ㅇ 물품의 성상 및 용도 － 수입물품인 MOTER BLOCK은 폐 자동차 엔진으로서 대부분 철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알루미늄 재질의 피스톤이 약 1.5% 정도 포함되어 있음. － 수입자는 MOTER BLOCK을 자체 전기 용광로(10만 ㎾, 120 M/T)에 투입하여 주로 ROUND BAR(특수강.......

Tester용 화장품을 정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취급하여 정품의 가격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 CASE ㅇ 물품(Tester용 화장품)의 형상 － Tester용 화장품은 일반 판매용 물품(정품)과 같은 시설에서 생산되고 품질 및 성상(용기), 제품번호 등이 모두 동일 － 다만, 용기 및 외포장에 28㎜×5㎜크기의 「TESTER NOT FOR SALE」스티카(흰바탕에 붉은 인쇄글씨) 부착 ㅇ 거래형태 － 수출자는 한국에서의 매출확대를 위하여 Tester용 화장품을 제조원가와 거의 대등한 수준인 수출국 소매가격의 10%수준(정품 수입가격의 50% 수준)으로 수입자에게 제공 － 수입자는 Tester용 화장품을 수입하여 매장에서 고객이 시험 사용할 수 있도.......

■ CASE - 수입자는 독일의 수출자와 아크릴산 등 화학제품의 독점판매권계약을 맺고 동사로부터 화학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수입자는 수출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L/C을 개설하여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수입 후 판매된 가격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있으므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제4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하고 있음 - 부산세관은 수입자의 가격신고 내용을 검토한바, 거래계약이 독점공급계약으로서 거래 형태는 수입자가 독립적 사업영위를 위해 수출자와 합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물품 을 수입하고 있으며, - 독점공급계약서에 수입물품을 국내판매한 후 소요경비 등.......

■ CASE Ⅰ. 사안의 요지 ㅇ 반도체, 반도체 제조 자동화시스템 수입업체인 신청인(외국의 B사의 국내 현지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음)가 기존에 모기업인 B사의 국내 판매대리인으로 Offer commision을 받고 활동하다, 모기업인 B사로부터 직접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실수요자(End User)에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형태 변경 - 즉, 신청인은 실수요자와 납품가격을 협상하여 공급가격(Customer selling price)을 정한 다음 공급가격의 85% 가격으로 제조사인 모기업에 주문하여 수입통관하여 판매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판매금액과의 차이 15%를 수익으로 인식. ㅇ 이 경우 국내 실수요자(End User)에 대한 판매가격의 85%로 거래한 가격이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