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법인인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송금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 또는 회사 직원등 개인 구좌를 이용하여 그 명의로 송금하는 경우 제3자지급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 수입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회사인 경우는 어떠한지(개인회사인 경우 대표자는 관계없으나 직원 등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면 안되는 것인지 등)? 2. 그리고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수입대금을 타인 명의로 도용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였을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해설] 국내 거주자가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금을 수입자 명의가 아닌 다른 거주자 명의로 송금하는 것은 제3자지급에 해당되.......

[사례] 당사가 약 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현지법인(관계회사)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장기매출채권과 대여금 미회수분에 대하여 출자(주식)전환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절차 및 한국은행의 승인여부와 승인받아야 할 내역. 그리고 출자전환 후 사후관리 사항 등은 어떻게 되는지? [해설] 1. 외국환거래법령상 거주자는 건당 미회수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대외채권은 만기일이나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안에 국내로 회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만약 기간안에 회수가 안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서 대외채권회수의무면제 내지 채권회수기한연장 허가 등을 받아야 함.(외국.......

[사례] 수출채권과 클레임 채무를 상계하여 차액만 입금하고자 할 경우, 1. 매월 거래가 발생하는 단골고객과의 상계는 외국환 은행에 상호계산 신고 후 상계처리를 하고, 일시적인 고객에 대한 일반상계는 상계하고자 할 때 마다 한국은행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2. 상호계산 신고시 제출하는 첨부서류와 일반 신고시 첨부해야 될 서류는 어떻게 다른지? 3. 일반상계와 상호계산 상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빈번한 거래란 년, 또는 월 몇 회 이상 거래가 있어야 하는지? 4. 채권, 채무를 상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계장부 상 채권은 채권계정 차변에 채무는 채무계정 대변에 기재되어야 하나요? 채권에 -(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사례] 수출대금에 대한 송금업체가 2인 이상일 때 제3자지급 신고해당여부 1. 상대 계약당사자 : 중국내 A 거래선 2. 물품 선적지 : A 의 지정 공항. 3. 선적후 수출대금 입금 : CASE 1) B 업체 100% 입금, 또는 CASE 2) A 업체 50%, B 업체 50%. 4. 결제 방법 : OPEN ACCOUNT (사후송금방법) [해설] 국내 거주자가 중국업체(A)에게 수출하고 동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자(A)가 아닌 제3자(B)로부터 영수하는 경우 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비거주자인 경우 :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절차없이 가능함. ②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제3자(B)가 거주자인 경우.......

[사례] 1. 장기 체재하는 자식2명을[비거주자 해당] 돌보아주기 위하여 일시 출국하여 외국에 있는 배우자 [국내 거주자]의 외국은행 계좌에 미화$100.000 정도 송금하려함.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 외에는 외국환 관리 또는 어떠한 다른 법률과 한국은행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이 있는지요? 또 외국에서 그 외화를 사용하는데 신고 또는 제한사항이 있는지? 2. 국내 거주자인 본인이 본인의 외국은행의 계좌로 송금은 [미화$100.000정도] 해외예금신고를 하여야한다는데 그러면 그 해외예금을 인출 사용하는데 신고 또는 제한규정이 있으면 어떠한 것인지? [해설] 거주자가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

[사례] 채권 최초 만기일로부터 반드시 1년 이내에서만 기간연장 신청을 할 수 있는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예를 들어 최초 만기일이 6/15/2002 이면) 시중은행에서 6/14/2003 으로 만기일을 연장한 후에 한국은행으로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지? 최초 만기일만 표기하고 신청을 하면 되는지? 연장은 최대 얼마까지 신청 가능한지? [해설] 거주자는 당해 채권의 만기일 또는 조건성취일로부터 1년 6월이내에 이를 국내로 회수하여야 함. 또한 채권회수 기한의 연장과 관련하여서는 채권의 최초 만기일로부터 1년이내에서 기한연장하고 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음.......

[사례] A사는 수입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매달 본사로 물품대금과 기타 경비를 송금하고 있음. 대금 송금시 A사가 본사로 받아야 할 부분은 차감하고 송금함. 차감되는 내역 1. 부품 - 주문은 했으나, 운송이 되지 않은 경우, 손상이 된 경우, 주문하지 않은 것이 온 경우 등 2. 각종 지원금 (마케팅, 특정 부서 지원금 등) 이럴 경우 한국은행에 매달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 신고시 첨부서류로 해당면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면장이 없는 경우는 본사로부터 온 문서로 대체 가능한지? [해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인정된 거래에 의해 발생한 채권 및 채무를 상계를 통해 정산할 경우 사전에 건.......

[사례] 당사는 벨기에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으로 분류되어 있음. 독일에 위치한, 같은 그룹 내에 있는 (intercompany) 지사에서 차입금을 받아 사용 중임. 이 차입금의 대주를 홍콩에 위치한 다른 지사로 변경되면서, 독일 지사가 차입금에 대한 권리를 홍콩 지사로 넘길 예정임. 이 경우, 두 지사 (독일, 홍콩) 간의 계약서만 첨부되면 되는지? 어떠한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해설] 1. 최초 차입시 외국환거래규정상 필요한 차입신고를 한 후, 동 차입내용과 같이 차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현재 동 금전대차계약의 채권자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차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는 불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