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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

1999년부터 가맹본부 및 컨설팅회사에서 프랜차이즈관련 업무를 하였고, 2007년부터 가맹사업과 관련 국내 1,000여개 이상의 브랜드를 자문하였고 자문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 가맹계약서 작성 -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 예상 매출액 산정서 - 가맹사업법 법률자문 - 계약관련 자문 가맹사업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fc123@hanmail.net 또는 02-553-3033 문의주세요^^*
블로그"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02-553-3033)"에 대한 검색결과1483건
  • [비공개] 프랜차이즈 표준 가맹계약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프랜차이즈 표준 가맹계약서를 개정했습니다. 표준 가맹계약서 파일 첨부 그동안 가맹사업법이 여러번 개정되었지만 표준 가맹계약서를 개정하지 않아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변경하여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나왔으나 다행입니다. 향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개정 시행일 전에 표준 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를 변경하여 가맹사업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정된 표준 가맹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정위 보도 자료 내용입니다. 1. 필수품목 제도개선 반영(13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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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거래사 모집(경력자 우대)

    안녕하세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입니다. 가맹거래사를 모집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가맹거래사사무실, 지자체 심사관 등 경력자 우대합니다. 법학전공자, 문서작성 우수자 우대합니다. 지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내주세요. fc123@hanmail.net 감사합니다. #가맹거래사 #많이배울수있는가맹거래사사무실 #가맹사업법자문 #다양한가맹사업문제를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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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1등 프랜차이즈 자문계약 체결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1층 삼계탕 프랜차이즈와 가맹사업법 자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설렁탕 1등 프랜차이즈, 순대국밥 1등 프랜차이즈, 순두부 1등 프랜차이즈, 콩나물국밥 1등 프랜차이즈, 안동국밥 1등 프랜차이즈에 대해 가맹사업법 자문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삼계탕까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뚝빼기를 이용한 외식업 1등 프랜차이즈는 대부분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이 고문 가맹거래사 자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맹본부가 법위반을 하지 않고 가맹점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등을 정확하게 인지 못하여 법위반을 하는 가맹본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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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동의가 아니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자문사 담당자로부터 많은 문의가 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광고동의서나 최근에 받는 구입강제품목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확인서와 같이 동의서를 받으면 되는지 문의를 주신 가맹본부가 많습니다. 최근 다양한 동의서를 받아 동의서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어 동의서를 받는 것이 더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협의 보다 동의를 받는 것이 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동의를 받는 것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한 설명회에서도 동의서를 받는 것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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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 절차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와 관련하여 당사가 자문사에 안내드리는 안내문 공유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안내문의 내용입니다.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 □ 본 문서는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안내드리는 문서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이메일 fc123@hanmail.net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안내 드리겠습니다. □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별첨.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1.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2024년 1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입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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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차액가맹금 단체소송

    피자헛 차액가맹금 약 210억원 반환 2심 판결이후 **치킨, ***치킨, *****커피, 유명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등 다수의 가맹점들이 로펌과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진행하나 봅니다. 가맹본부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할까요? 가맹계약서를 변경해야 할까요? 차액가맹금 동의서를 받아야 할까요? 차액가맹금을 받지않고 오로지 로열티로 운영을 해야 할까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따라서 로열티도 다르고 차액가맹금도 다르고 가맹계약서도 다른 상황이며 규모나 상황이 모두 다른 상황이므로 가맹본부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로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함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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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차액가맹금 단체소송

    피자헛 차액가맹금 약 210억원 반환 2심 판결이후 **치킨, ***치킨, *****커피, 유명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등 다수의 가맹점들이 로펌과 단체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진행하나 봅니다. 가맹본부는 현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할까요? 가맹계약서를 변경해야 할까요? 차액가맹금 동의서를 받아야 할까요? 차액가맹금을 받지않고 오로지 로열티로 운영을 해야 할까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따라서 로열티도 다르고 차액가맹금도 다르고 가맹계약서도 다른 상황이며 규모나 상황이 모두 다른 상황이므로 가맹본부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일수로 가맹점사업자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함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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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차액가맹금 동의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위한

    차액가맹금 및 경제적 이익 동의서입니다.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자헛 차액가맹금 210억 반환 2심 판결이 있었죠.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4110712252767373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더 나아가 차액가맹금과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동의서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파일은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본부가 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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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차액가맹금 동의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위한

    차액가맹금 및 경제적 이익 동의서입니다.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자헛 차액가맹금 210억 반환 2심 판결이 있었죠. https://www.newsway.co.kr/news/view?ud=2024110712252767373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더 나아가 차액가맹금과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동의서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한글파일은 첨부파일로 올렸습니다. 가맹사업법은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가맹본부가 법위반을 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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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공개] 가맹계약서 차액가맹금 동의내용 기재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 등을 수령하고 동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아 부당이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가맹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판매장려금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판매장려금도 받을 수 있으며 동의한다는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야 합니다. 최근 관련 소송을 검토하거나 준비하는 가맹점사업자단체들이 있으므로 가맹점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되도록 신경써야할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거래사 #가맹계약 #가맹사업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가맹점 #가맹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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