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① 소액임차인의 범위에 속할 것 - 임차인의 보증금이 아래의 지역별 보증금액에 해당되어야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됩니다 · 서울특별시 : 5천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 4천 5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3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2천 500만원 -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합산한 금액이 보증금으로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2항, 「.......

우선변제권의 행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행사 - 소액임차인은 임차상가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이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상가건물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처음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었지만, 그 후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이 증액되어 소액임차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1타경14734 매각기일 : 2011-12-12 10:00~ (월)담당계 : 경매3계 (031)737-1323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127 두진아파트 17층 1712호 사건접수 2011-08-01물건종별 아파트 채 권 자국민은행감 정 가210,000,000원대지권 25.767㎡ (7.79평) 채무자 손일영 최 저 가 (80%) 168,000,000원전용면적 84.312㎡ (25.5평) 소유자 손일영보 증 금(10%)16,800,000원평형매각대상토지/건물일괄매각청구금액131,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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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옥션 성남,분당,하남,광주,수지지역 경매담당 송혁범부장

-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가격감소행위 등”이라 함)를 하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가격감소행위 등을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44조제1항). - 또한, 부동산을 점유하는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로서 그 점유권원을 압류채권자·가압류채권자 또는 「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멸하는 권리를 갖는 사.......

부동산경매취소등 [대법원 2011.5.13, 선고, 2011다1941, 판결] 【판시사항】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압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후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민법 제57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 매수인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