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49&ccfNo=1&cciNo=1&cnpClsNo=1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부동산의 개념 “부동산”이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민법」 제99조제1항).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대로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부동산의 종류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정착물로 나뉘고 토지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주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므로, 이하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5조 관련) 1. 여행업가. 일반여행업(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억원 이상일 것(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나. 국외여행업(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3천만원 이상일 것(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다. 국내여행업(1) 자본금(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천500만원 이상일 것(2)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2. 호텔업가. 관광호텔업(1) 욕실이나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30실 이상 갖추고 있을 것(2) 외국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을 것(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제31조) 종 류시 설설 치 목 적입 소(이용) 대 상 자설 치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기초수급권자”라 한다)로서 65세 이상의 자나.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이상의 자다.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

http://buzalab.com/136 최근들어 생활형 숙박시설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시설 중 하나로, 오피스텔과 호텔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주거 형태를 일컫는다. 실내 취사와 세탁이 허용되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라면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도 적용 받을 수 있다. 전매 또한 무제한으로 가능하다.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096666#csidx950dd63973285cfb7267bbcfd9eacf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hai64&logNo=220986952195&categoryNo=0&parentCategoryNo=0&v.......

오피스텔 건축기준[시행 2017. 5.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2017. 5.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63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

노인복지법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3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시설의 종류(노인복지법 제31조) 종 류시 설설 치 목 적입 소(이용) 대 상 자설 치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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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574156&cid=59088&categoryId=59096용어로 보는 IT디지털 사이니지움직이고 소리나는 옥외광고[Digital Signage]2054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는 홍채 인식으로 행인의 신원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개별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옥외광고판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30대 남성이 지나갈 때 광고판은 그가 좋아하는 맥주 광고나 관심을 보였던 자동차 광고를 내보낸다. 이러한 맞춤 광고를 통해 기업은 광고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무분별한 광고 공해에서 벗어나 필요한 정보만 얻을 수 있다.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똑똑한 옥외광고다. 물론 먼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