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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그림으로 구성된 3차원 상표의 식별력
그림으로 구성된 3차원 상표의 식별력 유럽 사법재판소 일반 법원 판결 사건의 경과 - 독일 신발 제조기업 Zeitneu GmbH가 유럽 연합 지식재산청에 무효심판 제기하여 25류에 한해 무효화됨 - 상표권자는 이에 불복하여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항소위원회에 항소 제기 - 상표권자는 이에 불복하여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에 항소 제기 법원의 판결 1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항소위원회: 식별력 부족으로 기각 신발은 일반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국의 평균적인 주의력을 가진 모든 국민이 관련 대중의 범위에 포함됨 이 건 상표는 애프터 스키용 부츠군과 크게 다르지 않아 식별력이 부족함 ▶ 따라서 항소는 기각됨 법원의 판결 2.......추천 -
[비공개] ‘이것’ 없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 겨울철 이색 발명품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비가 그친 뒤에는 매서운 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겨울을 맞이해 따스한 겨울을 위한 재미있는 이모저모 발명품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 발명은 국가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되었다!? 미국의 한 유명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국인의 방은 인류가 발명한 최고의 난방 방식이다. 추운 겨울 따뜻한 방에 앉아있으면 추위도 잊고 노곤해진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너무.......추천 -
[비공개] 혼동가능성을 기초로 상표권 침해 판단
미국 유타 지방법원 양 상표의 공통 부분의 식별력이 약하고 상업적 식별력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혼동 가능성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 인정 여부 사건의 경과 원고 Alfwear, Inc.(알프웨어社)가 의류를 판매 피고 Mast-Jägermeister(예거社)가 독일계 허브 주류 판매 - 원고는 맥주에 대해서 등록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았음 - "KÜHL"은 독일어로 시원하다는 뜻을 가짐 - 원고는 혼동가능성을 이유로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함 미국 지방법원의 혼동 가능성 판단 기준 1. 양 상표의 유사성 2. 피고의 상표 선택 의도 3. 실제 혼동의 증거 4. 제품과 마케팅 방법의 유사성 5. 소비자가 행사할 주의 정도 6. 상표 식별력의 세기 미국.......추천 -
[비공개] 데이터가 돈이 되는 시대! 데이터, 법으로 보호받자!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로 데이터 확보 및 활용 능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면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어느 한 기업이 고객 정보 등 데이터를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런 데이터를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고, 데이터 보호규정을 담고 있는 다양한 법률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판매로 막대한 수익을 얻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T사는 소비자가 여러 금융사에 분산된 본인의 신용 정보를 통합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T사의 서비스를.......추천 -
[비공개] 기프트샵에서 산 명품이 짝퉁? 명품 브랜드 수난시대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값이 비싼 명품! 누구나 하나쯤은 소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 본 적 있으실텐데요.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노려 명품의 디자인 또는 상표를 도용한 가품의 판매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기프트샵에서 가품이 판매된 사실이 적발되어 세간의 입방아에 올랐는데요. 오늘은 유명 기프트샵의 가품 판매 사례에 대해 살펴본 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온·오프라인 단속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싸게 주고 산 명품이 ‘가품’이라고? 공기업 K사의 기프트샵에서 수백만 원짜리 ‘짝퉁 명품’을 판매해 논란.......추천 -
[비공개]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너는 누구냐! '늘배움'에서 교육 수강하..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평생학습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서비스를 종합하여 제공하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무료로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 종합포털입니다. 올해 5월부터는 '늘배움'을 통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교육 콘텐츠도 다음과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공 중인 교육 콘텐츠는 ‘지식재산권 표시제도 바로 알기’, ‘위조상품 유통 실태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 ‘알쏭.......추천 -
[비공개] 따라 하지 마! 아니거든? 상표권 침해 소송의 승자는?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여러분은 방문할 식당을 고를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하시나요? 요즘 대중들은 맛도 맛이지만, 그 음식점이 가진 고유한 브랜드 가치에 이끌려 그곳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식당 운영에 있어 상호명, 메뉴, 서비스 형태 등 브랜드 가치는 경쟁력의 원천이 되어주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한 음식점이 장사가 잘되면, 이와 비슷한 상호와 메뉴를 표방한 모방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기도 하죠. 유명 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이차돌’도 모방업체에 의한 피해를 입었는데요. 오늘은 ‘이차돌’과 ‘일차돌’의 소송 사례를 살펴보고, 상표침해에 대응하는 보호원의.......추천 -
[비공개] [당첨자 발표] 똑똑똑, 보호원인데요~ hoxy... 유튜브 구독하신..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보호원에서 준비한 깜짝 이벤트! 유튜브 구독 이벤트가 마무리되었는데요.추천 -
[비공개] 위기에 처한 K-바이오, 신약 영업비밀 유출을 막아라!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코로나 이후 K-바이오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국내 바이오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이에 발맞추어 바이오 분야에 적극적인 지원을 시작하며 많은 기업들이 바이오산업으로 뛰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 간 인력 쟁탈전이 다수 발생하여 핵심 인력 및 기업 영업비밀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인 만큼 유출된다면 기업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사례와 함께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고 유출되었을 경우에도 증거를 남겨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디지털 증거 보존 지.......추천 -
[비공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사항 안내서, 핵심 내용 총 정리!
안녕하세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택남&택녀입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며 큰 영향력을 펼치고 있고, 데이터가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강력한 자본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를 노리는 새로운 형태의 부정경쟁행위가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이러한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2년 새롭게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을 시행하였는데요. 새롭게 시행된 제도에 대한 업계 및 일반 대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사항 안내서’를 발간하였는데요. 안내서의 핵심내용만 쏙쏙 골라 택남&택녀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퍼블리.......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