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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김용한의 이슈컬럼)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검토
최근인 5월 16일 대법원 1부의 상가 권리금 보호와 관련한 판결이 있었다. 기존 1.2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판결로 상가투자시장 및 자영업자의 권리금 시장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권리금은 임차인의 영업과 관련된 권리에 관란 댓가(돈)로 기존 관행적인 거래에서, 2015년 법 개정으로 권리금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었다. 법에서 정하는 권리금에 대한 정의는 법 제10조의 제3호에서 정하고 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추천 -
[비공개] (경기도 지원)2019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2019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 공고 경기도 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9년 4월 29일경기도지사1. 선정규모 : 200개社 내외2. 신청대상 □ 최초 인증 분야(스타트업 분야 포함) ○ 스타트업 분야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3년 미만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최초인증 분야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가동중인 도내 중소기업 ○ 공통사항 - 경기도 소재 중소제조기업, 벤처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시행령 별표2), 녹색․신성장동.......추천 -
[비공개] (인천_정책자금)2019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사업 공고
2019 5. 13.(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9 인천지역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나. 사업목적 : 창의적 제품 및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 다. 지원규모 : 350백만원 (20개기업 이상) ※ 지원을 통해 사업화 매출액, 신규고용의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선지원 라. 지원분야 : 기업의 사업화 추진 시, 애로사항이 발생되는 전 분야의 맞춤형 패키지(기술?사업화) 지원 마. 모집기간 : 공고일 ~ 사업예산 소진시까지 (1차모집 : 공고일~ ‘19.05.31) ※ 선정 후, 지원프로그램 및 결과보고서가 2019. 10. 30까지 완료되어야 함 2. 지원내용 및 추진절차 가.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추천 -
[비공개] (협동조합 지원)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 공고
□ 사업목적 : 역량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가치 지속가능성 및 조합원(소상공인) 경쟁력 제고 □ 사업기간 : ’19년 2월 ~ 10월 □ 지원규모 : 150억원(공동일반 100억원, 공동장비 50억원)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coop.sbiz.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총 3회 모집 □ 지원대상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연합회 중 아래요건을 충족한곳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만 참여 가능?.......추천 -
[비공개] (김용한박사ㅡ평가위원)이천 전통시장 및 현장 투어..
(글의 앞부분이 이미지 혹은 HTML 태그만으로 되어있습니다)추천 -
[비공개] (주말 가 볼만한 곳)이천 설봉공원 힐링로드ㅡ산책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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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이천ㆍ곤지암 맛집)보리밥 짓는 사랑방 두번째 방문
지난번 이천 세라믹기술원 강의 때 들렀던 보리밥 짓는 사랑방에 다시 들렀다.역시나 감동이다.든든하게 점심하고 사기막골도예촌으로...추천 -
[비공개] (경기도_상권)「2019년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 시행 공고
「2019년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 시행 공고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외부요인으로 인구 유출이 우려되는 상권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생업기반을 강화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희망상권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하니 관심 있는 골목 상권과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26일 경기도지사 □ 사업목적 ○ 관공서 이전이나 인근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구 유출이 우려되는 위기에 처한 상권을 지원하여 상권 내 소상공인 보호 * 위기상권 : 관련법에 따른 협동조합, 법인, 자생조직 등 소상공인 사업자 100개소 이상의 밀집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계획이나 대규모 재개발 재.......추천 -
[비공개] (김용한박사ㅡ평가)전통시장 투어
안산을 거쳐 수원 못골시장으로..못골시장은 언제나 인파로 넘쳐난다.상인조직 중심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활성화된 대표적인 시장 ..다시 한번 외관과 간판 정비로 업그레이드되었다.평일 점심시간에도 고객으로 넘쳐난다.추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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