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의 규제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을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완 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위원들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결고를 통보 받게 됩니다.이 때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곧 기업 입장에서는 신청한 결과의 수용이냐, 기각이냐를 결정받게 되는 것이므로, 심의위원회 구성, 심의내용 등을 이해하고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ICT규제샌드박스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가 각 부처별 따로 개설 및 운영되고 있는 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ICT규제 샌드박스 "신기술.신제품 심의위원.......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서 여러 부처간의 허가가 겹쳐 있는 신기술, 서비스의 경우 동시에 심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임시허가', '신속처리', '실증 규제특례' 외 별도의 '일괄처리' 제도를 두고 있다.일괄처리는 여러 정부부처 허가가 필요한 경우 동시에 심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제도일괄처리제도는 다 부처의 허가 등이 필요한 신기술, 서비스의 심사가 동시에 개시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괄 신청받아 동시에 허가 절차를 개시하는 서비스이다. 1) 운영 절차2) 일괄처리 필요 기술 및 서비스의 예시3) 신청서식

규제 샌드박스의 유형에는 임시허가, 신속처리, 실증규제특례가 있으며, 이 중 '실증규제특례"는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하는 제도이다. 실증규제 특례는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실험.검증을 임시로 허용1) '실증 규제특례'의 정의 및 요건2) 심의 기준3) 운영 절차

규제 샌드박스제도의 신속처리제도는 "신기술, 신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 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이다.신속처리는 신기술, 서비스에 대한 법령 적용여부 또는 허가 등의 필요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주는 서비스

앞에서 우리나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임시허가, 신속처리, 실증규제특례로 구분된다고 알아보았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시허가에 대하여 살펴보자!임시허가는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임시허가 하는 제도1) 임시허가의 정의 및 요건 등2) 임시허가의 심의기준3) 임시허가제도의 운영절차4) 임시허가의 신청서류

최근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의 확산으로 새로운 신기술, 신산업의 성장과 관련하여 기존의 규제들로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두하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등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및 시행 -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산업융합 샌드박스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금융 규제 샌드박스 : 금융위원회 소관 - 지역융합 규제 샌드박스 :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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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공단에 있는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로..인천중장년기술창업센터 창업교육에서 사업계획서 작성 실무 강의...강의 마치고 동구 인천산업용품유통상가로..창조경제혁신센터 멘토링차 제조기반 스타트업 방문해 멘토링을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