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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김제남의원, 학교시설물 안전 및 안전교육 개혁을 위한 ‘학교안전법’..
김제남의원,학교시설물 안전 및 안전교육 개혁을 위한‘학교안전법’개정안 발의-안전등급 미달인 학교시설물 해소를 위한 국고 지원--안전예산 우선 배정 등 학교 안전교육의 질 대폭 강화--예산부족에 따른D, E등급 위험시설물 방치 장기화 우려 해소-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지난18일 안전등급 미달인 학교시설물의 시설보강에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학교 안전교육을 내실화하는 등 학교 안전사고예방 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감 등과 협의하여▲학교안전사고예방 기본계획을3년마다 수립하고▲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학.......추천 -
[비공개]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대한민국 전력산업 활성화 방안’ 토론회 개최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대한민국 전력산업 활성화 방안’토론회 개최-전기사업법 개정 이후 국내 전력산업 발전 방향 논의-전력시장에 수요관리시장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전기사업법」이 지난 제324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전력산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토론회가 오는22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대한민국 전력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이 주최하고,스마트에너지포럼,전기서비스포럼(회장 문승일),수요관리사업자협회(회장 강혜정)가 주관한다.토론회에 앞서 전 의원은“이번 토론회는ICT와 융합하는 창조형 전력산.......추천 -
[비공개] 원전기기의 열처리 기록이 없다는 것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
원전기기의 열처리 기록이 없다는 것은안전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것오늘(17일)원안위는 원전의 배관밸브의 열처리 기록이 누락되었다고 밝혔다. KEPIC은 철강으로 제작되는 기기는 제작설치 과정에서 용접이 수행되며,이 경우 열로 인해 재료의 성질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용접 후에 후열처리를 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기기의 제작 및 현장 시공 과정에서 용접후열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모의후열처리한 시간과 온도의 범위 내에서 후열처리를 실시해야 한다.그런데 모의후열처리 기록이 없다는 것은 후열처리를 해야 하는 시간과 온도의 범위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그만큼 기기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뜻이다.그런데.......추천 -
[비공개] 전하진 의원“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속도제한 낮춰 입석 허용해야”
새누리,‘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대책’질타...보완책 마련키로전하진 의원“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속도제한 낮춰 입석 허용해야”수도권에서 서울로 오가는 광역버스의 입석금지 정책이 시행돼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새누리당은 입석금지 시행 이틀째인 오늘 국회 본청 정책위 의장실에서 수도권 광역버스 대책 관련해 긴급 당정협의를 했다.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현재 정책위부의장,김성태 국토위 간사,전하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정부 측에서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교통물류실장 등이 담당자들이,경기도에서는 홍귀선 대중교통과장이 참석했다.전하진 의원을 비.......추천 -
[비공개] 박완주 의원 “일방적인 쌀시장 개방 즉각 중단해야”
의견수렴 없는 쌀 관세화는‘정부의 독선’농민과 협의한다더니 일방적 밀어붙이기객관적 자료공개,검증 거친바 없어박완주 의원“일방적인 쌀시장 개방 즉각 중단해야”정부가 당초 일정을 바꿔 여론 수렴도 없이 쌀 관세화 공식화 수순을 밀어붙여 파장이 예상된다.17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정부가 내일(18일)오전 쌀 관세화 선언을 준비하는 것은 독선”이라며“일방적 쌀시장 개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가한 정홍원 총리는“쌀 관세화를 하지 않을 경우 의무수입물량 증가 등 상응하는 대가가 필요해 관세화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추천 -
[비공개] 박완주의원“과학벨트 용두사미로 끝내서는 안돼”
주먹구구 과학벨트 예산72%미집행1050억원 중292억 집행758억원 불용기능지구 산업단지는 예산조차 안세워박완주의원“과학벨트 용두사미로 끝내서는 안돼”지난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예산이 주먹구구 사업추진과 지역차별에 밀려 대부분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미래창조과학부(미창부)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에게 제출한‘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2013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예산1050억6000만원 가운데292억6000만원만 집행되고,무려72.1%(758억원)나 사용하지 못했다.지난해 초 기초과학연구원(IBS)을 대전 엑스포 공원부지에 건립하는 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추가예산300억 원을 늘.......추천 -
[비공개] 김제남 의원, ‘소상공인 사업영역 공표제’ 등 포함하는 ‘소상공인 보..
김제남 의원, ‘소상공인 사업영역 공표제’등포함하는‘소상공인 보호,지원법’발의-소상공인 지원 위한 법제도 기초 전면 정비--소상공인의 날 및 소상공인 주간 지정--소상공인 통합물류센터 및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등 설치-김제남 의원(정의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하‘소상공인 보호,지원법안’)을 발의함에 따라,향후 소상공인 법제도의 기초가 정비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법안은현행「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으로,▲법의 적용대상을‘소기업 및 소상공인’에서‘소상공인’으로 특화하고,▲기존의‘특별법’을‘일반법’으로 전환하며,▲‘지원.......추천 -
[비공개] 경제 양극화, 동반성장을 통해 해결하자
경제 양극화, 동반성장을 통해 해결하자- ‘14년 제1회 동반성장 포럼 개최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경제양극화 해소를 위한 동반성장의 역할'을 주제로 7월 16일 오후 2시부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동반성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동반성장에 대한 주요 이슈 및 당면과제에 대한 심층적인 토론을 진행하는 동반성장 포럼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었으며, ◦ 창조경제, 공유가치,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과 같은 우리사회의 시대적 가치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다. ▪ ‘13년 1회(‘13. 5) : 창조경제와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포럼 &.......추천 -
[비공개] 성공창업의 지름길, 「창업인턴제」 본격 추진
성공창업의 지름길, 「창업인턴제」 본격 추진 - 창업 전(前) 현장근무 → 창업역량 배양 → 창업사업화자금 매칭 지원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대학(원)생(학부 3학년 이상, 졸업 후 1년 이내 포함)의 벤처·창업기업 현장 근무를 통해 실전창업 경험을 쌓고 실패의 두려움을 해소하여 성공 창업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 창업기업 현장 근무(창업인턴)와 창업사업화자금 지원을 연계하는 「Venture for Korea사업」(창업인턴제)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7월 17일(목)부터 31일(목)까지 2주간 창업진흥원(창업넷)을 통해 참가자 모집에 들어간다.......추천 -
[비공개] 박완주 의원 “쌀 관세 자료공개와 객관적 검증 필요”
쌀 시장 관세화만이 해법인가?WTO쌀 관세화 대책마련 공론의 장박완주 의원“쌀 관세 자료공개와 객관적 검증 필요”WTO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쌀시장 보호를 논의하는 다양한 공론화의 장이 마련된다.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은 김승남(고흥?보성)의원과 오는22일(화)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쌀 관세화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17일 밝혔다.토론회는 좌장에 중앙대 윤석원 교수가 나서며,발제에 농업농민정책연구소 장경호 부소장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주호 선임연구위원이‘쌀시장 전면개방,최선의 해법’, ‘쌀 관세화 유예종료에 대한 이해와 쟁점.......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