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실패로 인한 부채, 자산매각과 복지축소가 해법?원인과 해법 다른 공공부문 개혁은 민영화 추진 의심받을 수밖에1. 지난 1월 18일 참여연대는 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정상화’ 관련 질의서를 발송하였고, 기획재정부는 3월 5일 답변을 보내왔다. 답변서를 살펴본 결과 공공부문 부채 증가의 최대 원인은 정부정책 실패였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부채 증가의 원인 분석에 따른 합당한 부채감축 노력 대신 자산매각, 민영화, 복지축소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 기획재정부는 “부채가 급증한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요공공기관 금융부채의 대부분은 대형국책사업으로 인해 발생하였다.......

3월 13일. 영업정지 철폐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 대회! -27만원 보조금 규제 철폐! 영업정지 철회하라!! □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03월 13일 (목) 오후 14시 종각역 4번 출구 , 보신각 앞에서 『영업정지 철폐위한 30만 종사자 총 결의 대회』를 개최합니다. □ 이번 집회는 방통위, 미래부의 영업정지규제와 관련하여 협회 성명서 낭독 및 관련 종사자 연설, 요구사항이 담긴 결의서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또한 영업정지 철회 및 피해보상 요구 서명운동을 전개 하여 그 내용을 청와대 , 여야정당,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o 이번 장기 영업정지는 경쟁력이 취약한 이동통신 소상.......

중기청, ‘중소기업 동남아시아 진출 확대방안’ 발표- 제147차 대외경제장관회의 (2014.3.13) -주요 내용 ① 베트남 하노이(6월), 태국 방콕(11월) 수출인큐베이터 신설 ② 베트남 진출 중소기업 전용, ‘아오자이 펀드’ 조성 추진 (‘15년) ③ CJ․GS․현대․롯데홈쇼핑 등을 ‘중소기업 판매전문기업’ 활용 ④ ‘중소기업 온라인 A/S 지원센터’ 설치□ 동남아시아는 풍부한 인구 및 자원, 산업화 확대로 신흥국 중 가장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여,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시장임 ◦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은 BRICs의 성장율을 추월(‘12년)하였으며 ◦ 중소기업의 동남아 수출․투자도 지속.......

유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과 우려 표명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 인권상황 제기 1.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3/3~3/28)에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맞이 한국 NGO 모임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인권 및 민주주의 상황을 국제사회에 알렸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보고서가 발표된 3/10에 공식 구두발언(oral statement)을 발표한 것에 이어 3/12에는 씨비쿠스, 포럼아시아 등국제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한국 및 아시아 인권상황에 대한 부대 행사(parallel event)를 개최하였다. 최근 국정원대선개입 사건, 간첩 증거조작, 탄압받는 노.......

국순당, 새로운 외식브랜드 ‘Mr.B(미스터 비)’선보인다-오는 3월 14일, 서울 신촌에 1호점 오픈-젊은 층 대상으로 ‘안주 무제한 뷔페식 셀프주점’ 형태로-수입맥주 전문점∙사케전문점에 맞서 우리술 전문주점의 새로운 모델 제시-막걸리∙백세주 등 다양한 우리술과 찜닭∙냉채족발 등 무제한 안주가 매력적○ 전통주 전문기업인 국순당(www.ksdb.co.kr 대표이사 배중호)이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외식브랜드인 ‘Mr.B (미스터 비)’를 선보인다.국순당의 새로운 외식 브랜드인 ‘미스터 비는 3월 14일에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신촌)에 첫 매장을 오픈한다고 13일 밝혔다.○ ‘Mr.B (미스터 비)’ 는 최근 젊은.......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방안(구조조정안)에 대한 전국 순회 교수 토론회 운영위원회와 교수 단체 대안 발표회 및 3.14(금) 국회 토론회 보도협조요청- 전국 순회 교수 토론회의 결론을 종합하여, 3.12(수) 기자회견 (오전 10:30 참여연대 느티나무홀)통해 발표한 내용 별첨- 3.14(금)에는 국회의원들과 국회 보고대회 및 토론회 개최(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 * 문의 : 덕성여대 윤지관 교수 010-6406-8194/춘천교대 김정인 교수 010-3211-2805 * 대안 발표문은 따로 한글 파일로 별첨하였습니다.(맨 아래 수록)3.14일 발표회 및 토론회 진행안입니다.교육부 구조조정 방향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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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위가 오늘 오후 늦게 '적합업종에 대한 오해와 사실'이라는 제목의 보도참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최근 들어, 동반위를 압박하는 기사가 연일 언론에 나오자, 이를 적극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동반위의 이번 해명은 여러모로 많은 생각을 하게끔 만드네요.정치권이나 중소상인들을 포함해 언론의 모든 지적을 오해로 몰고가는 듯한 모습이나, 그 오해를 적극 해명하기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근거로 한 자료를 제시하는 모습은, 동반위가 그동안 법 테두리 내에서 제 역할을 다해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모습으로까지 비쳐지네요.더욱이 국내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일본 외식브랜드를 일본계 외국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