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없음"
2334
-
[비공개] ‘왜, 다시 경제민주화인가?’
추미애 상임고문의『꿈보따리 정책연구원』2014년 제2차 토론회‘왜,다시 경제민주화인가?’「추미애 의원」(서울 광진)이상임고문으로 참여하는 꿈보따리 정책연구원(이하 꿈보연/이사장 김성훈 전 농림부장관,전 경실련 대표)의 제2차 정책 토론회가4월1일 오후1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라는 주제로개최했다.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그토록 외쳐왔던 경제민주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최근‘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규제타파를 외치면서 경제민주화 같은 서민과 약자를 위한‘착한 규제’까지 없애려고 하는 상황이다.이에 꿈보연 정책 토.......추천 -
[비공개] “국·공유 재산·물품,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 가능”
전순옥의원,“국·공유 재산·물품,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 가능”- 1일,「사회적기업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현행법에 규정이 있음에도 사회적기업 활용 사례‘없음’-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 가능하도록 지원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의원은1일,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사회적기업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순옥의원은“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공유 재산이나 물품을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실.......추천 -
[비공개] 착신전환 전화, 여론조사서 원천배제를 환영한다
착신전환 전화, 여론조사서 원천배제를 환영한다모든 선거 여론조사에 확대 적용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이 여론조작 논란을 빚어온 착신전환 전화를 6.4지방선거 후보경선에서 원천 배제키로 잠정 합의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31일 상임최고위원회를 열고 다가오는 6.4지방선거 후보경선에서 착신전환 전화를 원천 배제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여론조사·공론조사·선거인단 모집 등 전화를 매개로 하는 모든 경선방식에 적용할 것이라 한다. 중앙당이 그 동안 착신전환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의 조작과 왜곡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여론조사는 민심을 확인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며 후보들이 선거운동.......추천 -
[비공개] 김제남의 민생투어 통신 / 전북편
김제남의원은 정의당 중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으로,정의당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함께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민생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인천을 시작으로 계속 이어지는 김제남의원의 민생투어에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김제남의 민생투어 통신 / 전북편글 : 김제남동영상 포함 원문 :http://imaginegreen.tistory.com/917봄비가 내리니 봄꽃은 서둘러 피어납니다.봄비가 내리는 가운데전북도청에서 정의당 김민아 전북도당 위원장과당원들을 반갑게 만났습니다.3월 26일 정의당 중소상인살리기 공약을전북도당과 함께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기자회견에 앞서 전북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인사를 나누는데정의당의 지방선거.......추천 -
[비공개] 유성엽‘버스공영제 정책’현실성 인정받다
유성엽‘버스공영제 정책’현실성 인정받다민주노총 전북본부, 버스공영제 쟁취 투쟁선포 기자회견서 밝혀 유성엽 국회의원의 버스공영제 정책 공약이 도지사 후보들 가운데 “현실성 있어 보인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교통공사 설립과 버스 공영제 도입, 재정상황에 따른 단계적 무료버스 시행’ 등 3단계 무료버스 정책 공약을 내놓고 ‘버스공영제 전북연대’ 결성을 제안한 바 있는 유 의원이 민주노총 전북본부로부터 현실성 있는 정책을 발표한 도지사 후보로 거론됐다. 유 의원의 버스공영제 정책에 현실성이 있다는 점이 언급된 것은 31일 오전 전주시청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전북본부의 ‘버스공영제 쟁취 투쟁선포’ 기.......추천 -
[비공개] “정부의 규제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
“정부의 규제개혁, 누구를 위한 개혁인가?”이원욱 의원, 창조경제활성화특위에서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제기새정치민주연합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31일, 국회 창조경제활성화특별위원회 민간부문 의견수렴 공청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대해 거론하며, “모든 규제가 악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는 있어야 하며, 규제가 만들어진 이유에 대해 성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원욱 의원은 “일명 골목상권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대중소기업상생법의 경우 대기업의 문어발식 공격이 결국 골목 상권까지 침해,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천 -
[비공개]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 서산태안연대회의 3차 도보행진에 부쳐
가로림만 조력댐 백지화를 위한서산태안연대회의3차 도보행진에 부쳐가로림만 조력발전,신재생에너지 미명하에 추진되는 제2의4대강사업으로바다에 댐을 건설하는 거대한 토건사업이다.충남 서산과 태안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곳으로 정부 또한 예전부터 그 가치를 인정한 곳이다. 2002년 환경부의 전국자연환경 조사결과“서해안 해안 지역 중 자연성이 잘 보전되어 있는 갯벌지형”으로, 2005년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다고 밝혔고, 2007년에 가로림만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 결과,전국 환경가치1위로 평가되었다.가로림만에는 천연기념물인 점박이물범,멸종위기야생동.......추천 -
[비공개] 대형마트 규제 또다시 논란 “뭔가 심상찮다”
산자부 등 “규제 효과 불투명” vs 동반위·공정위 “기존 고수” 맞불지난 3월 27일 조선비즈 주최로 열린 유통산업포럼에서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가 너무 과도해 규제효과에 대한 객관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 출처 : 조선비즈)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유통사 영업규제에 대한 객관적인 재검증 절차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월 27일 서울 밀레니엄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조선비즈 주최로 열린 ‘제2회 유통산업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정연승 단국대 교수(경영학부)는 “골목상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가 강화되고 있지만, 실제로 경쟁력 확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추천 -
[비공개] “소상공인 여러분 블로그 꼭 만드세요!” .... 송정면·최해경 센터..
SNS현장송정면·최해경 센터장의 블로그 사랑최근에는 각 지자체나 소상공인 관련 기관에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social networking service) 구축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및 QR코드 제작, 모바일웹 활용을 통한 마케팅 지원사업을 도비로 지원해오고 있다. 이 사업에는 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충청남도는 SNS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산하 전국소상공인지원센터 소속 직원들도 개별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과의 소통 창구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이들은 블로그야말로 소상공인들의 현장의.......추천 -
[비공개] 중기청, 5곳 지역특구 신규지정
중기청, 5곳 지역특구 신규지정- 2,619억원 투자를 통해 6,300명 고용창출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역특구 5개를 신규로 지정하여, 이에 따른 2,619억원의 투자를 통해 1조 6,742억원의 생산유발 및 6,300명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고 발표하였다. ㅇ 중소기업청은 3.28일(금) 중진공 대회의실에서,「제31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특구 신규지정 5개 안건을 심의·의결함(지역특구 수 : 155개 → 160개) ＊ 지역특구제도는「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지역특구로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추천
1510개
1052479개
718257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