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名門) 장수기업'을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중소․중견기업 중심의 ｢명문 장수기업 정책포럼｣ 발족-6월까지 "명문 장수기업 육성 방안" 수립 추진□ 중소․중견기업 1․2세대 대표, 경영․조세․기술․금융 전문가 등 다양한 경영전문가로 구성된 『명문 장수기업 정책포럼』(공동위원장, 한국OSG(주) 정태일 회장, 서울대 이동기 교수)이 4월 8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첫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명문 장수기업’을 ‘일자리 창출’ 주역으로 육성키로 함 ◦ 포럼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이 공동으로 운영하며, 산하에 정책개.......

중기청, 숨은 규제 발굴에 주력, 현장애로 해소에 힘쓰기로-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에서 밝혀 -□ 중기청(청장 한정화)은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 TF」운영을 통해 옴부즈만 및 11개 지방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7개*유관기관과 함께 숨은 규제 발굴에 주력하여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힘쓰기로 하였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유통센터, 한국벤처투자(주)□ 중기청은 전사적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확대간부회의를 「규제개혁 확대간부회의」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매월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점검하기로 하였다. ◦ 4월 7일 첫 회의에서.......

“여성벤처 CEO가 나서서 예비여성벤처창업자 돕는다”- 선배 CEO와 함께할 예비여성벤처창업자 신청·접수 -□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여성벤처창업자에 대해 선배 여성벤처기업 CEO가 나서서 창업교육부터 사업화까지 돕는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사)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이은정)는 여성의 성공적인 벤처창업을 위한 “여성벤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 창업교육부터 사업화·사후관리까지 선배 여성벤처기업 CEO와 함께할 예비여성벤처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예비여성벤처창업자가 벤처창업 아이디어에 대한 성공 가능성 진단을 통해 동 사업에 선정되면, 창업교육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에.......

원전 내진설계, 발생가능 최대지진에 안전성 담보 못해- 한수원, 월성 1호기 지진 위험 축소, 과소평가 확인 -- 지진위험지도 분석결과, 스트레스 테스트 상 최대지진 규모 6배 이상 차이 나 -- 월성, 신월성 원전 내진설계 0.2g에 불과,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으로 0.4g 이상 예상 -- 수명 다한 월성 1호기 특히 취약해, 내진설계 사실상 보강 어려워 폐쇄가 안전해 -현재의 내진설계로는 발생 가능한 최대지진에 대해 월성 1호기 등 원전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과 환경운동연합은 소방방재청의 「활성단층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보고서(2012.10)의 자료를.......

「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2014년 정기총회 및‘탈핵을 위한 제언’집담회 개최- 1,000만kW에너지절약을 성공한 일본 사례 통해우리도 원전10기 수요관리 충분히 가능--김제남 의원,탈핵은 재생가능에너지와 수요관리로 시작해야-「아이들에게 핵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 김제남 의원(정의당),이하‘핵없는 세상 연구모임’)이 오늘(8일)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2014년 정기총회 및“후쿠시마를 넘어 탈핵으로,탈핵을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했다.‘핵없는 세상 연구모임’은 지난3월4일부터6일까지 김제남 의원과 강동원 의원,장하나 의원(탈핵에너지전환국회의원모임.......

‘공약파기 대통령, 허위답변 국무총리’정홍원 국무총리, 대정부질문서 유성엽 의원에게 허위답변 시인☐ 정홍원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성엽 국회의원에게 허위 답변을 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지난 4일 유 의원실에 전화를 걸어 전일 유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대한 정홍원 국무총리의 “안전행정부 2013년 업무보고에 ('정당공천제 폐지 공론화' 추진)내용이 없다”고 한 답변이 사실과 다름을 시인하고, 어떤 방식으로 사과하고 사실을 밝힐 것인지 논의하자고 전해왔다. ☐ 유 의원은 지난 3일 대정부 질문에서 총리에게 "2013년 4월5일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정당공천제 폐지 공론화’ 추진을 대통령께 보고.......

한-호주 FTA, 투자자-국가소송에서 투명성규칙 배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투명성규칙 배제 확인 -- 재협상을 약속한 한미FTA의 ISD와 쌍둥이 협정 -- 호주만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한 ISD 적용 제외 -1. ISD 투명성규칙 배제한-호주FTA 상 투자자-국가 소송(ISD)에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투명성규칙’을 배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한-호주FTA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부는 한-호주FTA에 따른 투자자-국가 소송에서 투명성 규칙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부속서한(Side Letter)을 교환하였으며, 협정 발효 1년 후에 이 규칙의 적용여부를 재협의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확인.......

FTA점검 없는"묻지마"규제완화- FTA에 따른 역진방지(후퇴불가)검토하지 않아--김제남 의원,잘못된 규제완화에 따른 치명적 결과 우려-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완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으나,우리가 체결한FTA조항과의 관계조차 점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이 졸속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김제남 의원(정의당,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정부는 규제완화를 추진하며▲FTA역진(逆進)방지 조항과 관련된 어떠한 연구용역도 실시하지 않았으며,▲국무조정실 내 혹은 부처 간 어떠한 확인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그동안 추진된 규제완화가FTA역진방지가 적용되는지 여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