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가처분 결정에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다” 선관위원장 소속 단체도 8개월간 밀린 회비 12월에야 내​지난 2월 22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선거 공고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중앙지법 제50 민사부는 "채권자(선거권이 박탈된 3개의 단체)들의 선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치르려는 이 사건 선거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 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2018년 1월 23일 공고한 회장 선거일 등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다"라고 판결했다.​하지만 "이 사건 선거 자체의 진행 금지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채권자(선거권이 박탈된 3개의 단체)들로서는 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들의 (여타) 부분 신청.......

소상공인업계 적폐들의 선거대연합 주목연합회 정관서 금지된 정치활동 및 비리 사학 지지운동도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이하 직능연합회)가 지난 1월 23일 단체의 위계를 내세워 특정 후보 지지로 연결되는 추천서 날인을 집단적으로 받은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이날 받은 10여 장의 추천장의 후보 성명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단체 오호석 회장은 이같은 한 묶음의 추천장을 들고 당시 최승재 후보와 모종의 거래를 성사시키려 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추천장은 최 후보에게 대부분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형성된 이들의 선거대연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를 위해서는 그 한.......

‘유진기업 산업용재 진출저지 기자회견’이 지난 2월 13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한국산업용재협회 주최, 소상공인연합회 후원, 대기업 산업용재 진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훈 국회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참석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레미콘이 주력사업인 유진기업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올해 3월 금천구 독산동에 초대형 산업용재·건자재 판매를 위한 전문마트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거점에 약 100여 개의 마트 개장을 준비 중인 유진기업의 시장침탈 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비상대책위원회 송치영 위원장은.......

‘유진기업 산업용재 진출저지 기자회견’이 지난 2월 13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한국산업용재협회 주최, 소상공인연합회 후원, 대기업 산업용재 진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훈 국회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참석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레미콘이 주력사업인 유진기업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올해 3월 금천구 독산동에 초대형 산업용재·건자재 판매를 위한 전문마트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거점에 약 100여 개의 마트 개장을 준비 중인 유진기업의 시장침탈 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비상대책위원회 송치영 위원장은.......

‘유진기업 산업용재 진출저지 기자회견’이 지난 2월 13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렸다. 한국산업용재협회 주최, 소상공인연합회 후원, 대기업 산업용재 진출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훈 국회의원,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이 참석하여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모았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레미콘이 주력사업인 유진기업이 외국자본을 끌어들여 올해 3월 금천구 독산동에 초대형 산업용재·건자재 판매를 위한 전문마트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 거점에 약 100여 개의 마트 개장을 준비 중인 유진기업의 시장침탈 행위에 대해 규탄하는 발언들이 이어졌다. 비상대책위원회 송치영 위원장은.......

기존 대책을 보완․구체화하고, 현장 목소리를 새롭게 반영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18일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기존 대책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보완․구체화하고,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목소리를 새롭게 반영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하고, 핵심 입법과제의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16 지원대책의 보완・구체화■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임차환경 조성[상가임대차법 개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비율 저조…“후속대책 마련해야”정부는 지난해 7월 16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이하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설, 각종 경영상 비용부담 완화,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영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 76가지 세부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예산안, 법률개정안 등에 반영하여 대다수 과제를 완료 또는 정상추진 중이다. 일부 과제는 시행령 개정절차를 마무리하여 2018년 1분기 중에 완료할 예정이다.36개 과제는 법률 개정, 예산 반영 등을 통해 조치를 완료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신설하여 근로자 1인당 13만원.......

10%에서 30%로 확대하여 시행…지방공무원 적용은 권고사항정부는 올해부터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30%를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ㆍ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이하 지원대책) 중의 하나이다.지난해 7월 16일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에는 골목상권 전용화폐 사용 확대가 포함되어 있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신규도입 복지수당 등을 활용한 온누리상품권ㆍ고향사랑상품권 지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하고, 지자체가 발행하는 고향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시장ㆍ음식점ㆍ상점 등에서 사용한다.지원대책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