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스쿠터 음주·무면허, 자동차 수준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입력 : 2024.08.22 07:16 수정 : 2024.08.22 08:36 전현진 기자 길가에 방치돼 있는 전동 킥보드. 경향신문 자료사진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전동 킥보드·스쿠터의 음주·무면허운전을 막기 위한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됐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안전 운행을 위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안도 개정안에 포.......

출근 이틀 만에 열사병 숨진 20대, 열흘째 장례 못 치르고 안치실에 입력 : 2024.08.22 10:24 수정 : 2024.08.22 10:25 강현석 기자 유족들 “산재승인” 신청하며 진상조사 요구 병원 진단서 “기저질환 없고 열사병이 원인” “쓰러진뒤 1시간 방치, 원청·하청 사과 없어” 지난 19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출근 이틀만에 열사병으로 숨진 양민혁씨의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강현석 기자. 출근 이틀 만에 열사병으로 쓰러져 숨진 20대 노동자가 사망 열흘이 됐지만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원청과 하청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하며 사과조차 없다”며 당국의 신속한 조치와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사회.......

졸속 여론수렴으로 광화문 광장‘국가주의 공간’화 안된다 입력 : 2024.08.21 19:02 서울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른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2024 서울 썸머비치’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광장에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려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서울시가 ‘형식’만 바꾼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게양대는 아니지만 태극기를 활용한 상징물을 세우겠다고 한다. 시민 의견 수렴 결과, 찬성 의견이 59%로 반대보다 더 많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제시한 ‘시민 의견’은 설문 과정도 허술하고, 접수된 의견도 500여건에 불.......

상속·증여세율 25년 만에 손댄다···최고세율 40%로 내리고 자녀공제한도 10배↑ 입력 : 2024.07.25 16:00 수정 : 2024.07.25 19:27 김세훈 기자 박상영 기자 정부가 현재 50%인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상속세 자녀공제액을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확대키로 했다. 상속·증여세 세율을 바꾸는 것은 25년 만이다. 기업을 물려주거나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고자산·고소득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감세안을 내놓으면서, 현실화될 경우 향후 5년간 세수가 올해보다 최소 18조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김문수, 제주 4·3에도 “좌익 폭동”···정부 공식사과 모르쇠? 입력 : 2024.08.22 09:17 수정 : 2024.08.22 13:50 조해람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을 둔 서울 강남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 4·3사건을 두고 “좌익을 중심으로 한 폭동”이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방 직후 이념 갈등과 국가폭력 때문에 민간인들이 희생됐다는 맥락을 빼고 ‘색깔론’만 강조한 것이다. 국가폭력을 인정하고 사과한 정부 입장과도 결이 다르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는 2018년 8월12일 보수 개신교 계열 교회인 인천 남동구.......

김건희 무혐의에 검찰 간부도 “윤 대통령이 수사했다면 기소” 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 기자강재구,배지현 수정 2024-08-21 23:35등록 2024-08-21 17:49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에 끌려다니며 ‘출장 조사’를 벌이는 소극적 수사 끝에 ‘예정된 결론’을 내어놓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사실관계는 명확하다. 최재영 목사는 2022년 6월에 180만원 상당의 샤넬 향수와 화장품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 같은 해 7월에는 40만원짜리 위스키와 책 8권을 보냈고 그해 9월에는 300만원에 달하는 디올 백을 선.......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사법연수원생 시절 음주운전 1995년 벌금형, 그해 일반사면 기자강재구 수정 2024-08-21 23:37등록 2024-08-21 21:26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사법연수원생 시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을 21일 보면, 1995년 5월 심 후보자는 음주운전이 적발됐고 같은 해 8월 약식 명령으로 서울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이 확정됐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음주운전 당시 사법연수원생 신분이었다. 1995년 12월 김영삼 대통령이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에 대한 일반사면령을 공포하면서 심 후보자에 대한 형 선고 효력은 사라졌다. 군법무관을 거쳐 심 후보자는 2000년.......

[단독] ‘○○○ 능욕방’ 딥페이크, 겹지인 노렸다…지역별·대학별·미성년까지 대학 불법 텔레방 전국 70여 곳 여성 사진 공유 뒤 불법 합성 미성년 채널에도 2천 명 참여 기자고나린 수정 2024-08-22 07:51등록 2024-08-22 05:00 ‘○○고 07년생 ○○○ 아시는 분? 갠텔(개인 텔레그램 메시지) 주세요’ 최근 일부 대학 단위로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드러난 가운데, 지역·학교로 세분화해 ‘지인’인 피해자를 특정하고 불법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범죄가 이미 온라인상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주요 대학 학생들, 심지어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까지 범죄의 표적이 됐다. 한겨레가 21일.......